IMF·OECD "올해 한국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어"
코로나 피해에 각국 '전쟁 모드' 슈퍼 부양책 동원
IMF "재정지출 GDP의 1% 늘리면 GDP 2.7% 성장 유발…이른 긴축 배제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여력이 있는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국제기구들 "한국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을 것"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특히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또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GDP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한국 재정수지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118조6천억원·GDP의 6.1%)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OECD·IMF는 각 국간 비교를 위해 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재정수지나 통합재정수지 기준 수치와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 각국 재정부양책 '전시 수준'…한국은 선진국 중 3번째로 작아
이처럼 한국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세계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각국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 확진자가 1천747만명, 사망자가 31만명(미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을 넘긴 미국은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조8천억달러(약 3천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의회가 9천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2020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재정적자가 GDP의 16.1%로 2차대전 당시인 194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IMF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의 재정지출·감세 등 재정부양책 규모가 GDP의 9.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GDP의 3.3%에서 올해 14.4%로 악화하고 정부부채도 작년 GDP의 105.3%에서 올해 12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은 한국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감세 포함) 규모도 GDP의 3.5%로 20개 선진국 중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았다고 IMF는 추산했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19.5%), 싱가포르(16.1%), 캐나다(12.5%), 미국(11.8%), 일본(11.3%)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10% 이상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 국제기구들 "지금은 전쟁상태…재정지출 계속해야"
이처럼 각국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부풀어 오르는 와중에도 IMF 등 국제기구들은 오히려 재정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플러그를 너무 일찍 뽑으면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멈추지 말라고 호소했다.
2010년대 세계적인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시기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 달리 무엇을 해야겠느냐"며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코로나19를 맞아 향후 2년간 재정승수가 고점을 이루면서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이 GDP의 1% 규모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해 직간접적으로 2천만~3천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이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게다가 세계 주요국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각국의 정부부채 급증에도 올해 정부 이자 지출은 선진국이 작년과 동일한 GDP의 2.1% 수준에 머물고 신흥국도 GDP의 2.2%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다. 단기간의 우선 사항은 재정지원을 섣불리 회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적)상처를 제한하고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최소한 2021년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에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가 최근 성급한 재정긴축의 위험을 경고"했다며 "코로나19가 잠자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각성시켜 이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OECD도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강화는 경제회복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나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계속되고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재정여력이 충분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의 금액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상정한 것이라고 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사실상 높아질 경우 이에 맞게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재정여력도 있고 지금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는 정부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쓰는 느낌인데 좀 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OECD 올해 주요국 재정적자(GDP 대비 %) 전망
┌───┬──────────┬───────┐
│ 순위 │국가│재정적자 │
│ ││(GDP 대비 %) │
├───┼──────────┼───────┤
│ 1 │노르웨이│ -1.3│
├───┼──────────┼───────┤
│ 2 │덴마크 │ -3.9│
├───┼──────────┼───────┤
│ 3 │스웨덴 │ -4.0│
├───┼──────────┼───────┤
│ 4 │한국│ -4.2│
├───┼──────────┼───────┤
│ 5 │불가리아│ -4.4│
├───┼──────────┼───────┤
│ 6 │스위스 │ -4.4│
├───┼──────────┼───────┤
│ 7 │러시아 │ -4.9│
├───┼──────────┼───────┤
│ 8 │라트비아│ -5.5│
├───┼──────────┼───────┤
│ 9 │룩셈부르크 │ -6.1│
├───┼──────────┼───────┤
│ 10 │독일│ -6.3│
├───┼──────────┼───────┤
│ 11 │네덜란드│ -6.4│
├───┼──────────┼───────┤
│ 12 │인도네시아 │ -6.5│
├───┼──────────┼───────┤
│ 13 │중국│ -6.9│
├───┼──────────┼───────┤
│ 14 │에스토니아 │ -7.3│
├───┼──────────┼───────┤
│ 15 │포르투갈│ -7.3│
├───┼──────────┼───────┤
│ 16 │아일랜드│ -7.4│
├───┼──────────┼───────┤
│ 17 │핀란드 │ -7.5│
├───┼──────────┼───────┤
│ 18 │인도│ -7.6│
├───┼──────────┼───────┤
│ 19 │체코│ -7.7│
├───┼──────────┼───────┤
│ 20 │헝가리 │ -8.0│
├───┼──────────┼───────┤
│ 21 │슬로바키아 │ -8.2│
├───┼──────────┼───────┤
│ 22 │슬로베니아 │ -8.3│
├───┼──────────┼───────┤
│ 23 │리투아니아 │ -8.9│
├───┼──────────┼───────┤
│ 24 │콜롬비아│ -9.0│
├───┼──────────┼───────┤
│ 25 │루마니아│ -9.0│
├───┼──────────┼───────┤
│ 26 │뉴질랜드│ -9.1│
├───┼──────────┼───────┤
│ 27 │그리스 │ -9.4│
├───┼──────────┼───────┤
│ 28 │프랑스 │ -9.5│
├───┼──────────┼───────┤
│ 29 │오스트리아 │ -10.5│
├───┼──────────┼───────┤
│ 30 │일본│ -10.5│
├───┼──────────┼───────┤
│ 31 │이탈리아│ -10.7│
├───┼──────────┼───────┤
│ 32 │폴란드 │ -10.8│
├───┼──────────┼───────┤
│ 33 │벨기에 │ -11.3│
├───┼──────────┼───────┤
│ 34 │스페인 │ -11.7│
├───┼──────────┼───────┤
│ 35 │호주│ -12.7│
├───┼──────────┼───────┤
│ 36 │이스라엘│ -12.9│
├───┼──────────┼───────┤
│ 37 │아이슬란드 │ -14.4│
├───┼──────────┼───────┤
│ 38 │남아공 │ -15.3│
├───┼──────────┼───────┤
│ 39 │미국│ -15.4│
├───┼──────────┼───────┤
│ 40 │캐나다 │ -15.6│
├───┼──────────┼───────┤
│ 41 │영국│ -16.7│
├───┼──────────┼───────┤
│ 42 │브라질 │ -16.9│
└───┴──────────┴───────┘
(자료=OECD 경제전망 보고서)
◇ IMF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GDP 대비 %) 전망
┌───┬──────────┬───────┐
│ 순위 │국가│재정적자 │
│ ││(GDP 대비 %) │
├───┼──────────┼───────┤
│ 1 │키프로스│ -3.1│
├───┼──────────┼───────┤
│ 2 │한국│ -3.7│
├───┼──────────┼───────┤
│ 3 │노르웨이│ -3.8│
├───┼──────────┼───────┤
│ 4 │스위스 │ -4.0│
├───┼──────────┼───────┤
│ 5 │덴마크 │ -4.2│
├───┼──────────┼───────┤
│ 6 │라트비아│ -4.5│
├───┼──────────┼───────┤
│ 7 │아일랜드│ -4.9│
├───┼──────────┼───────┤
│ 8 │포르투갈│ -5.3│
├───┼──────────┼───────┤
│ 9 │스웨덴 │ -5.8│
├───┼──────────┼───────┤
│ 10 │그리스 │ -6.0│
├───┼──────────┼───────┤
│ 11 │리투아니아 │ -6.7│
├───┼──────────┼───────┤
│ 12 │핀란드 │ -6.8│
├───┼──────────┼───────┤
│ 13 │체코│ -6.8│
├───┼──────────┼───────┤
│ 14 │에스토니아 │ -6.8│
├───┼──────────┼───────┤
│ 15 │룩셈부르크 │ -7.2│
├───┼──────────┼───────┤
│ 16 │슬로베니아 │ -7.4│
├───┼──────────┼───────┤
│ 17 │독일│ -7.6│
├───┼──────────┼───────┤
│ 18 │슬로바키아 │ -7.7│
├───┼──────────┼───────┤
│ 19 │아이슬란드 │ -7.8│
├───┼──────────┼───────┤
│ 20 │몰타│ -8.0│
├───┼──────────┼───────┤
│ 21 │네덜란드│ -8.2│
├───┼──────────┼───────┤
│ 22 │뉴질랜드│ -8.6│
├───┼──────────┼───────┤
│ 23 │오스트리아 │ -8.9│
├───┼──────────┼───────┤
│ 24 │호주│ -9.2│
├───┼──────────┼───────┤
│ 25 │이탈리아│ -9.4│
├───┼──────────┼───────┤
│ 26 │프랑스 │ -9.5│
├───┼──────────┼───────┤
│ 27 │벨기에 │ -9.7│
├───┼──────────┼───────┤
│ 28 │이스라엘│ -10.8│
├───┼──────────┼───────┤
│ 29 │스페인 │ -11.7│
├───┼──────────┼───────┤
│ 30 │홍콩│ -13.0│
├───┼──────────┼───────┤
│ 31 │일본│ -13.9│
├───┼──────────┼───────┤
│ 32 │영국│ -15.5│
├───┼──────────┼───────┤
│ 33 │미국│ -16.7│
├───┼──────────┼───────┤
│ 34 │캐나다 │ -19.8│
├───┼──────────┼───────┤
│ 평균 ││ -13.1│
└───┴──────────┴───────┘
(자료=IMF 각국 재정점검 보고서)
◇ IMF 올해 각국 코로나19 대응 재정부양책(GDP 대비 %) 추산
┌───┬──────────┬───────┐
│ 순위 │국가│재정부양책│
│ ││(GDP 대비 %) │
├───┼──────────┼───────┤
│ 1 │핀란드 │ 2.6│
├───┼──────────┼───────┤
│ 2 │스페인 │ 3.5│
├───┼──────────┼───────┤
│ 3 │한국│ 3.5│
├───┼──────────┼───────┤
│ 4 │벨기에 │ 4.0│
├───┼──────────┼───────┤
│ 5 │체코│ 4.4│
├───┼──────────┼───────┤
│ 6 │네덜란드│ 4.6│
├───┼──────────┼───────┤
│ 7 │스위스 │ 4.8│
├───┼──────────┼───────┤
│ 8 │이탈리아│ 4.9│
├───┼──────────┼───────┤
│ 9 │프랑스 │ 5.2│
├───┼──────────┼───────┤
│ 10 │스웨덴 │ 5.2│
├───┼──────────┼───────┤
│ 11 │노르웨이│ 5.4│
├───┼──────────┼───────┤
│ 12 │덴마크 │ 5.9│
├───┼──────────┼───────┤
│ 13 │독일│ 8.3│
├───┼──────────┼───────┤
│ 14 │영국│ 9.2│
├───┼──────────┼───────┤
│ 15 │일본│ 11.3│
├───┼──────────┼───────┤
│ 16 │호주│ 11.7│
├───┼──────────┼───────┤
│ 17 │미국│ 11.8│
├───┼──────────┼───────┤
│ 18 │캐나다 │ 12.5│
├───┼──────────┼───────┤
│ 19 │싱가포르│ 16.1│
├───┼──────────┼───────┤
│ 20 │뉴질랜드│ 19.5│
├───┼──────────┼───────┤
│ 평균 ││ 9.3│
└───┴──────────┴───────┘
※ 지난 9월 11일 집계 기준, 감세도 포함
(자료=IMF 각국 재정점검 보고서)
◇ OECD 올해 각국 국가채무비율 전망
┌───┬──────────┬────────┐
│ 순위 │국가│국가채무비율(%) │
├───┼──────────┼────────┤
│ 1 │에스토니아 │18.8│
├───┼──────────┼────────┤
│ 2 │룩셈부르크 │27.3│
├───┼──────────┼────────┤
│ 3 │체코│38.2│
├───┼──────────┼────────┤
│ 4 │스웨덴 │38.3│
├───┼──────────┼────────┤
│ 5 │스위스 │42.0│
├───┼──────────┼────────┤
│ 6 │라트비아│43.8│
├───┼──────────┼────────┤
│ 7 │뉴질랜드│43.8│
├───┼──────────┼────────┤
│ 8 │한국│43.9│
├───┼──────────┼────────┤
│ 9 │덴마크 │44.1│
├───┼──────────┼────────┤
│ 10 │리투아니아 │45.0│
├───┼──────────┼────────┤
│ 11 │네덜란드│55.9│
├───┼──────────┼────────┤
│ 12 │폴란드 │56.5│
├───┼──────────┼────────┤
│ 13 │호주│57.7│
├───┼──────────┼────────┤
│ 14 │슬로바키아 │58.4│
├───┼──────────┼────────┤
│ 15 │핀란드 │63.8│
├───┼──────────┼────────┤
│ 16 │아일랜드│66.2│
├───┼──────────┼────────┤
│ 17 │독일│73.9│
├───┼──────────┼────────┤
│ 18 │헝가리 │74.5│
├───┼──────────┼────────┤
│ 19 │이스라엘│75.0│
├───┼──────────┼────────┤
│ 20 │슬로베니아 │77.7│
├───┼──────────┼────────┤
│ 21 │아이슬란드 │77.9│
├───┼──────────┼────────┤
│ 22 │오스트리아 │86.8│
├───┼──────────┼────────┤
│ 23 │프랑스 │ 115.7│
├───┼──────────┼────────┤
│ 24 │벨기에 │ 116.3│
├───┼──────────┼────────┤
│ 25 │스페인 │ 117.3│
├───┼──────────┼────────┤
│ 26 │캐나다 │ 121.5│
├───┼──────────┼────────┤
│ 27 │미국│ 128.0│
├───┼──────────┼────────┤
│ 28 │포르투갈│ 136.1│
├───┼──────────┼────────┤
│ 29 │영국│ 145.3│
├───┼──────────┼────────┤
│ 30 │이탈리아│ 157.6│
├───┼──────────┼────────┤
│ 31 │그리스 │ 213.7│
├───┼──────────┼────────┤
│ 32 │일본│ 241.6│
└───┴──────────┴────────┘
(자료=OECD 경제전망 보고서)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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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에 각국 '전쟁 모드' 슈퍼 부양책 동원
IMF "재정지출 GDP의 1% 늘리면 GDP 2.7% 성장 유발…이른 긴축 배제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여력이 있는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국제기구들 "한국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을 것"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특히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또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GDP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한국 재정수지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118조6천억원·GDP의 6.1%)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OECD·IMF는 각 국간 비교를 위해 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재정수지나 통합재정수지 기준 수치와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 각국 재정부양책 '전시 수준'…한국은 선진국 중 3번째로 작아
이처럼 한국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세계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각국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 확진자가 1천747만명, 사망자가 31만명(미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을 넘긴 미국은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조8천억달러(약 3천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의회가 9천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2020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재정적자가 GDP의 16.1%로 2차대전 당시인 194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IMF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의 재정지출·감세 등 재정부양책 규모가 GDP의 9.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GDP의 3.3%에서 올해 14.4%로 악화하고 정부부채도 작년 GDP의 105.3%에서 올해 12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은 한국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감세 포함) 규모도 GDP의 3.5%로 20개 선진국 중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았다고 IMF는 추산했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19.5%), 싱가포르(16.1%), 캐나다(12.5%), 미국(11.8%), 일본(11.3%)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10% 이상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 국제기구들 "지금은 전쟁상태…재정지출 계속해야"
이처럼 각국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부풀어 오르는 와중에도 IMF 등 국제기구들은 오히려 재정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플러그를 너무 일찍 뽑으면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멈추지 말라고 호소했다.
2010년대 세계적인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시기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 달리 무엇을 해야겠느냐"며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코로나19를 맞아 향후 2년간 재정승수가 고점을 이루면서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이 GDP의 1% 규모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해 직간접적으로 2천만~3천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이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게다가 세계 주요국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각국의 정부부채 급증에도 올해 정부 이자 지출은 선진국이 작년과 동일한 GDP의 2.1% 수준에 머물고 신흥국도 GDP의 2.2%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다. 단기간의 우선 사항은 재정지원을 섣불리 회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적)상처를 제한하고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최소한 2021년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에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가 최근 성급한 재정긴축의 위험을 경고"했다며 "코로나19가 잠자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각성시켜 이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OECD도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강화는 경제회복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나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계속되고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재정여력이 충분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의 금액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상정한 것이라고 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사실상 높아질 경우 이에 맞게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재정여력도 있고 지금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는 정부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쓰는 느낌인데 좀 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OECD 올해 주요국 재정적자(GDP 대비 %) 전망
┌───┬──────────┬───────┐
│ 순위 │국가│재정적자 │
│ ││(GDP 대비 %) │
├───┼──────────┼───────┤
│ 1 │노르웨이│ -1.3│
├───┼──────────┼───────┤
│ 2 │덴마크 │ -3.9│
├───┼──────────┼───────┤
│ 3 │스웨덴 │ -4.0│
├───┼──────────┼───────┤
│ 4 │한국│ -4.2│
├───┼──────────┼───────┤
│ 5 │불가리아│ -4.4│
├───┼──────────┼───────┤
│ 6 │스위스 │ -4.4│
├───┼──────────┼───────┤
│ 7 │러시아 │ -4.9│
├───┼──────────┼───────┤
│ 8 │라트비아│ -5.5│
├───┼──────────┼───────┤
│ 9 │룩셈부르크 │ -6.1│
├───┼──────────┼───────┤
│ 10 │독일│ -6.3│
├───┼──────────┼───────┤
│ 11 │네덜란드│ -6.4│
├───┼──────────┼───────┤
│ 12 │인도네시아 │ -6.5│
├───┼──────────┼───────┤
│ 13 │중국│ -6.9│
├───┼──────────┼───────┤
│ 14 │에스토니아 │ -7.3│
├───┼──────────┼───────┤
│ 15 │포르투갈│ -7.3│
├───┼──────────┼───────┤
│ 16 │아일랜드│ -7.4│
├───┼──────────┼───────┤
│ 17 │핀란드 │ -7.5│
├───┼──────────┼───────┤
│ 18 │인도│ -7.6│
├───┼──────────┼───────┤
│ 19 │체코│ -7.7│
├───┼──────────┼───────┤
│ 20 │헝가리 │ -8.0│
├───┼──────────┼───────┤
│ 21 │슬로바키아 │ -8.2│
├───┼──────────┼───────┤
│ 22 │슬로베니아 │ -8.3│
├───┼──────────┼───────┤
│ 23 │리투아니아 │ -8.9│
├───┼──────────┼───────┤
│ 24 │콜롬비아│ -9.0│
├───┼──────────┼───────┤
│ 25 │루마니아│ -9.0│
├───┼──────────┼───────┤
│ 26 │뉴질랜드│ -9.1│
├───┼──────────┼───────┤
│ 27 │그리스 │ -9.4│
├───┼──────────┼───────┤
│ 28 │프랑스 │ -9.5│
├───┼──────────┼───────┤
│ 29 │오스트리아 │ -10.5│
├───┼──────────┼───────┤
│ 30 │일본│ -10.5│
├───┼──────────┼───────┤
│ 31 │이탈리아│ -10.7│
├───┼──────────┼───────┤
│ 32 │폴란드 │ -10.8│
├───┼──────────┼───────┤
│ 33 │벨기에 │ -11.3│
├───┼──────────┼───────┤
│ 34 │스페인 │ -11.7│
├───┼──────────┼───────┤
│ 35 │호주│ -12.7│
├───┼──────────┼───────┤
│ 36 │이스라엘│ -12.9│
├───┼──────────┼───────┤
│ 37 │아이슬란드 │ -14.4│
├───┼──────────┼───────┤
│ 38 │남아공 │ -15.3│
├───┼──────────┼───────┤
│ 39 │미국│ -15.4│
├───┼──────────┼───────┤
│ 40 │캐나다 │ -15.6│
├───┼──────────┼───────┤
│ 41 │영국│ -16.7│
├───┼──────────┼───────┤
│ 42 │브라질 │ -16.9│
└───┴──────────┴───────┘
(자료=OECD 경제전망 보고서)
◇ IMF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GDP 대비 %) 전망
┌───┬──────────┬───────┐
│ 순위 │국가│재정적자 │
│ ││(GDP 대비 %) │
├───┼──────────┼───────┤
│ 1 │키프로스│ -3.1│
├───┼──────────┼───────┤
│ 2 │한국│ -3.7│
├───┼──────────┼───────┤
│ 3 │노르웨이│ -3.8│
├───┼──────────┼───────┤
│ 4 │스위스 │ -4.0│
├───┼──────────┼───────┤
│ 5 │덴마크 │ -4.2│
├───┼──────────┼───────┤
│ 6 │라트비아│ -4.5│
├───┼──────────┼───────┤
│ 7 │아일랜드│ -4.9│
├───┼──────────┼───────┤
│ 8 │포르투갈│ -5.3│
├───┼──────────┼───────┤
│ 9 │스웨덴 │ -5.8│
├───┼──────────┼───────┤
│ 10 │그리스 │ -6.0│
├───┼──────────┼───────┤
│ 11 │리투아니아 │ -6.7│
├───┼──────────┼───────┤
│ 12 │핀란드 │ -6.8│
├───┼──────────┼───────┤
│ 13 │체코│ -6.8│
├───┼──────────┼───────┤
│ 14 │에스토니아 │ -6.8│
├───┼──────────┼───────┤
│ 15 │룩셈부르크 │ -7.2│
├───┼──────────┼───────┤
│ 16 │슬로베니아 │ -7.4│
├───┼──────────┼───────┤
│ 17 │독일│ -7.6│
├───┼──────────┼───────┤
│ 18 │슬로바키아 │ -7.7│
├───┼──────────┼───────┤
│ 19 │아이슬란드 │ -7.8│
├───┼──────────┼───────┤
│ 20 │몰타│ -8.0│
├───┼──────────┼───────┤
│ 21 │네덜란드│ -8.2│
├───┼──────────┼───────┤
│ 22 │뉴질랜드│ -8.6│
├───┼──────────┼───────┤
│ 23 │오스트리아 │ -8.9│
├───┼──────────┼───────┤
│ 24 │호주│ -9.2│
├───┼──────────┼───────┤
│ 25 │이탈리아│ -9.4│
├───┼──────────┼───────┤
│ 26 │프랑스 │ -9.5│
├───┼──────────┼───────┤
│ 27 │벨기에 │ -9.7│
├───┼──────────┼───────┤
│ 28 │이스라엘│ -10.8│
├───┼──────────┼───────┤
│ 29 │스페인 │ -11.7│
├───┼──────────┼───────┤
│ 30 │홍콩│ -13.0│
├───┼──────────┼───────┤
│ 31 │일본│ -13.9│
├───┼──────────┼───────┤
│ 32 │영국│ -15.5│
├───┼──────────┼───────┤
│ 33 │미국│ -16.7│
├───┼──────────┼───────┤
│ 34 │캐나다 │ -19.8│
├───┼──────────┼───────┤
│ 평균 ││ -13.1│
└───┴──────────┴───────┘
(자료=IMF 각국 재정점검 보고서)
◇ IMF 올해 각국 코로나19 대응 재정부양책(GDP 대비 %) 추산
┌───┬──────────┬───────┐
│ 순위 │국가│재정부양책│
│ ││(GDP 대비 %) │
├───┼──────────┼───────┤
│ 1 │핀란드 │ 2.6│
├───┼──────────┼───────┤
│ 2 │스페인 │ 3.5│
├───┼──────────┼───────┤
│ 3 │한국│ 3.5│
├───┼──────────┼───────┤
│ 4 │벨기에 │ 4.0│
├───┼──────────┼───────┤
│ 5 │체코│ 4.4│
├───┼──────────┼───────┤
│ 6 │네덜란드│ 4.6│
├───┼──────────┼───────┤
│ 7 │스위스 │ 4.8│
├───┼──────────┼───────┤
│ 8 │이탈리아│ 4.9│
├───┼──────────┼───────┤
│ 9 │프랑스 │ 5.2│
├───┼──────────┼───────┤
│ 10 │스웨덴 │ 5.2│
├───┼──────────┼───────┤
│ 11 │노르웨이│ 5.4│
├───┼──────────┼───────┤
│ 12 │덴마크 │ 5.9│
├───┼──────────┼───────┤
│ 13 │독일│ 8.3│
├───┼──────────┼───────┤
│ 14 │영국│ 9.2│
├───┼──────────┼───────┤
│ 15 │일본│ 11.3│
├───┼──────────┼───────┤
│ 16 │호주│ 11.7│
├───┼──────────┼───────┤
│ 17 │미국│ 11.8│
├───┼──────────┼───────┤
│ 18 │캐나다 │ 12.5│
├───┼──────────┼───────┤
│ 19 │싱가포르│ 16.1│
├───┼──────────┼───────┤
│ 20 │뉴질랜드│ 19.5│
├───┼──────────┼───────┤
│ 평균 ││ 9.3│
└───┴──────────┴───────┘
※ 지난 9월 11일 집계 기준, 감세도 포함
(자료=IMF 각국 재정점검 보고서)
◇ OECD 올해 각국 국가채무비율 전망
┌───┬──────────┬────────┐
│ 순위 │국가│국가채무비율(%) │
├───┼──────────┼────────┤
│ 1 │에스토니아 │18.8│
├───┼──────────┼────────┤
│ 2 │룩셈부르크 │27.3│
├───┼──────────┼────────┤
│ 3 │체코│38.2│
├───┼──────────┼────────┤
│ 4 │스웨덴 │38.3│
├───┼──────────┼────────┤
│ 5 │스위스 │42.0│
├───┼──────────┼────────┤
│ 6 │라트비아│43.8│
├───┼──────────┼────────┤
│ 7 │뉴질랜드│43.8│
├───┼──────────┼────────┤
│ 8 │한국│43.9│
├───┼──────────┼────────┤
│ 9 │덴마크 │44.1│
├───┼──────────┼────────┤
│ 10 │리투아니아 │45.0│
├───┼──────────┼────────┤
│ 11 │네덜란드│55.9│
├───┼──────────┼────────┤
│ 12 │폴란드 │56.5│
├───┼──────────┼────────┤
│ 13 │호주│57.7│
├───┼──────────┼────────┤
│ 14 │슬로바키아 │58.4│
├───┼──────────┼────────┤
│ 15 │핀란드 │63.8│
├───┼──────────┼────────┤
│ 16 │아일랜드│66.2│
├───┼──────────┼────────┤
│ 17 │독일│73.9│
├───┼──────────┼────────┤
│ 18 │헝가리 │74.5│
├───┼──────────┼────────┤
│ 19 │이스라엘│75.0│
├───┼──────────┼────────┤
│ 20 │슬로베니아 │77.7│
├───┼──────────┼────────┤
│ 21 │아이슬란드 │77.9│
├───┼──────────┼────────┤
│ 22 │오스트리아 │86.8│
├───┼──────────┼────────┤
│ 23 │프랑스 │ 115.7│
├───┼──────────┼────────┤
│ 24 │벨기에 │ 116.3│
├───┼──────────┼────────┤
│ 25 │스페인 │ 117.3│
├───┼──────────┼────────┤
│ 26 │캐나다 │ 121.5│
├───┼──────────┼────────┤
│ 27 │미국│ 128.0│
├───┼──────────┼────────┤
│ 28 │포르투갈│ 136.1│
├───┼──────────┼────────┤
│ 29 │영국│ 145.3│
├───┼──────────┼────────┤
│ 30 │이탈리아│ 157.6│
├───┼──────────┼────────┤
│ 31 │그리스 │ 213.7│
├───┼──────────┼────────┤
│ 32 │일본│ 241.6│
└───┴──────────┴────────┘
(자료=OECD 경제전망 보고서)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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