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노석환 관세청장 "글로벌 전자상거래·지역혁신산업 밀착지원"

[신년사] 노석환 관세청장 "글로벌 전자상거래·지역혁신산업 밀착지원"



(서울=연합뉴스) 2021년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세청 역시 관세행정만의 차별화된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지역별 혁신산업이 수출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편하고 밀착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대책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속 추진합시다.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제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송·국제우편 등 다변화되는 밀수경로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디지털 무역 시대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불확실한 여건하에서도 소관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탈루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을 악용하여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하고,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불법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K-브랜드' 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설계한 20년 전의 현(現)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청은 올해 상반기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조직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고, 업무체계의 재설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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