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이끄는 중앙군사위, 전쟁역량 지휘권 장악

시진핑이 이끄는 중앙군사위, 전쟁역량 지휘권 장악
1일부터 국무원서 권한 넘겨받아…"자원조달·전쟁 지휘"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올해부터 전쟁역량 지휘권을 발휘하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그간 국무원에 있던 권한이 개정된 국가방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중앙군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시 주석이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손에 쥐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위법 개정안은 2년여의 심사 끝에 지난달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으며 지난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이 국무원에서 중앙군사위원회로 넘어갔다.
또한 "분열"과 "발전 이익"이라는 표현이 방위법에 추가되면서 유사시 군대와 예비군을 동원·배치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에 국영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위법이 시 주석의 지휘 아래 중국 군사지도력을 결집함으로써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에 중국군이 기민하게 대처할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한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中央黨校)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전 편집장 덩위원은 SCMP에 "인민해방군이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려는 상황에서 당국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력을 강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다오윈 전 상하이(上海) 정법대 교수는 "전쟁과 군사력 동원을 위해 '발전 이익'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국가 발전 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을 개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쩡즈핑(曾志平)은 새로운 방위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무원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방위 정책과 원칙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는 문민 지도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대만 군사전문가 츠러이는 새로운 방위법의 핵심은 국가 분열을 진압하는 것이며, 이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복합 전략에 맞서 중국이 내놓은 최신 대응책이라고 봤다.
츠러이는 "중국공산당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며 "시 주석 아래 톱다운 방식의 지휘권과 (민군)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방위정책을 내놓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방위법은 중국공산당이 1949년 정권을 장악한 이래 처음으로 국민 전체를 향해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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