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접촉자조사 정보 경찰활용 가능…사생활 침해 논란

싱가포르 접촉자조사 정보 경찰활용 가능…사생활 침해 논란
정부 "범죄수사에 사용할 수 있어"…570만 인구 중 약 80%가 사용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데스먼드 탠 내무부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 경찰은 싱가포르 사법권 아래에서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탠 장관 발언은 온라인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대로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범죄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기 위한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고안되고 실행됐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가 범죄 수사에서의 정보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레이스투게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다.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해 접촉자를 파악한다.



같은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이름 붙여진 휴대용 동선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토큰 도입 당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일었지만, 당국은 접촉자 추적 조사에만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었다.
이와 관련,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탠 장관 답변을 계기로 기존 정부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은 로런스 웡 교육부 장관과 비비안 발라크뤼시난 외교장관 겸 '스마트국가계획' 담당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정보는 접촉자 추적조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한 과거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논란이 발생하자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 페이지에는 데이터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조사에 사용된다는 기존 안내문 외에,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570만명 중 80% 가량이 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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