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 경찰 활용 놓고 논란 가열
"정부 말바꿔…신뢰 손상" vs "살인·테러 등 조사에 필요할 수 있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를 경찰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현행법과 사회 안전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비안 발라크뤼시난 외교부 장관 겸 '스마트국가계획' 담당 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 경찰의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 활용을 옹호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해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 도입 당시 정보는 접촉자 추적조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당시 형사소송법(CPC)은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 이익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정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한 중범죄나 살인, 테러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경찰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이 아는 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트레이스투게더 정보 한 건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CNA 방송은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레이스투게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다.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해 접촉자를 파악한다.
같은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이름 붙여진 휴대용 동선 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스먼드 탄 내무부장관은 지난 4일 의회에 출석, 경찰은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접촉자 추적 조사 프로그램인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촉발했다.
정치분석가인 유진 탄 싱가포르 경영대(SMU) 법대 교수는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이는 명백히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는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간신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정부가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은 정부의 향후 코로나19 대처 노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만큼, 정부가 관련 정보를 부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에서는 570만명 중 80%가량이 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
전직 지명직 의원(Nominated Member of Parliament)인 캘빈 청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일부 사생활 정보가 안전과 안보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정직한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로펌의 선임 파트너인 길버트 렁은 신문에 정부가 접촉자 추적조사에만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따른 법 집행기관의 정보 사용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너선 콕 변호사도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개인에게 어떤 서류나 정보라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말바꿔…신뢰 손상" vs "살인·테러 등 조사에 필요할 수 있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를 경찰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현행법과 사회 안전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비안 발라크뤼시난 외교부 장관 겸 '스마트국가계획' 담당 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 경찰의 접촉자 추적조사 정보 활용을 옹호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해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 도입 당시 정보는 접촉자 추적조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당시 형사소송법(CPC)은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 이익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정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한 중범죄나 살인, 테러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경찰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이 아는 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트레이스투게더 정보 한 건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CNA 방송은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레이스투게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다.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해 접촉자를 파악한다.
같은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이름 붙여진 휴대용 동선 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스먼드 탄 내무부장관은 지난 4일 의회에 출석, 경찰은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접촉자 추적 조사 프로그램인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촉발했다.
정치분석가인 유진 탄 싱가포르 경영대(SMU) 법대 교수는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이는 명백히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는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간신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정부가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은 정부의 향후 코로나19 대처 노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만큼, 정부가 관련 정보를 부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에서는 570만명 중 80%가량이 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
전직 지명직 의원(Nominated Member of Parliament)인 캘빈 청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일부 사생활 정보가 안전과 안보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정직한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로펌의 선임 파트너인 길버트 렁은 신문에 정부가 접촉자 추적조사에만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따른 법 집행기관의 정보 사용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너선 콕 변호사도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개인에게 어떤 서류나 정보라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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