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사당 난동에 자국민 대상 '테러방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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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2 11:35  

미 민주당, 의사당 난동에 자국민 대상 '테러방지법' 재추진

미 민주당, 의사당 난동에 자국민 대상 '테러방지법' 재추진
상원 딕 더빈 의원 주도 "의사당 공격,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민주당 측이 지난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점거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테러 방지법'(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Act) 제정 재추진에 나섰다.
11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로 법사위원회 소속인 딕 더빈(76·일리노이) 의원은 "지난 6일 연방 의사당에 가해진 공격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테러 방지법안을 상원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2020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더빈 의원이 일리노이 출신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59·민주)와 공동 발의해 작년 9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개인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정황만으로 국민을 용의자 취급하며 통제하거나 자율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빈 의원은 "연방 의사당이 공격 당하는 사태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 이번 일을 통해 국내 테러리즘 위협과 법무부 위상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의회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빈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법무부·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에 자국민 대상 테러 방지 조직을 신설하고 '국내 테러'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연방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기관에 대테러 훈련 및 물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더빈 의원은 "신설 조직은 국내 테러 위협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시카고 출신 법조인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과 수일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가 의원들의 서류 파일과 컴퓨터 등을 훔쳐갔다"며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사위 소속 동료 위원들과 함께 제프리 로젠 법무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6일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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