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D-3] 산업계 "기회이자 위협…통상변수 복잡"
친환경 업종 '수혜'…자동차·철강·석유화학은 '도전'
"바이든표 TPP 출범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시장을 넓힐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산업과 통상정책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그 파장이 얼마나 어떻게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환경·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산업별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상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동맹 강화, 대중 견제, 보호무역주의 기조, 새로운 무역모델 출범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상환경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 에너지 등 '수혜'…자동차·철강·석유화학 '위협'
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주목한다.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신규 부품, 배터리 등이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면 상당한 결단이 요구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전기차 후발주자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수익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우리가 앞서있는 수소차로 승부를 보려면 초기에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경쟁에서 패한다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5G, 신소재, 보건 제약, 바이오 등의 R&D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를 내세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배터리나 태양광 셀 등 우리 기업의 주력 분야나 유망 분야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유망 시장에 진출을 위해 애플과 현대차[005380]의 협력이 추진되는 것처럼 현지 기업과 손을 잡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 등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는 악재다. 미국에서 보호주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미국철강협회 등 4개 대표 철강단체는 최근 바이든 당선인에게 철강 관세를 지속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철강 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면 철강생산량이 늘어나 자국 철강업계와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은 코로나19로 철강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철강 생산량이 증가했다"며 "한국과 러시아 등도 철강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표 TPP' 추진할 듯…"유연하게 대응해야"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무역 협상은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상반기까지는 트럼프 때 단행된 무역 조치를 그대로 가져갈지, 후퇴 또는 철회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 대응이 뒷순위로 밀렸지만, 그렇다고 손을 뗀 것은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으로 캐서린 타이를 내정했다. 각료 인선 중 비교적 빨리, 무역 전문가를 낙점한 것은 그만큼 무역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는 불투명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바이든 표 TPP를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표 TPP는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안 교수는 "USMCA 규범은 TPP보다 배가량 강화됐고, 미국 국내법도 이 협정에 맞춰 이미 바뀌었다"면서 "멕시코, 캐나다 이외에 한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참여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행보를 주시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체제 복귀 차원에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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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업종 '수혜'…자동차·철강·석유화학은 '도전'
"바이든표 TPP 출범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시장을 넓힐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산업과 통상정책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그 파장이 얼마나 어떻게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환경·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산업별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상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동맹 강화, 대중 견제, 보호무역주의 기조, 새로운 무역모델 출범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상환경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 에너지 등 '수혜'…자동차·철강·석유화학 '위협'
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주목한다.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신규 부품, 배터리 등이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면 상당한 결단이 요구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전기차 후발주자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수익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우리가 앞서있는 수소차로 승부를 보려면 초기에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경쟁에서 패한다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5G, 신소재, 보건 제약, 바이오 등의 R&D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를 내세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배터리나 태양광 셀 등 우리 기업의 주력 분야나 유망 분야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유망 시장에 진출을 위해 애플과 현대차[005380]의 협력이 추진되는 것처럼 현지 기업과 손을 잡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 등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는 악재다. 미국에서 보호주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미국철강협회 등 4개 대표 철강단체는 최근 바이든 당선인에게 철강 관세를 지속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철강 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면 철강생산량이 늘어나 자국 철강업계와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은 코로나19로 철강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철강 생산량이 증가했다"며 "한국과 러시아 등도 철강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표 TPP' 추진할 듯…"유연하게 대응해야"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무역 협상은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상반기까지는 트럼프 때 단행된 무역 조치를 그대로 가져갈지, 후퇴 또는 철회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 대응이 뒷순위로 밀렸지만, 그렇다고 손을 뗀 것은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으로 캐서린 타이를 내정했다. 각료 인선 중 비교적 빨리, 무역 전문가를 낙점한 것은 그만큼 무역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는 불투명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바이든 표 TPP를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표 TPP는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안 교수는 "USMCA 규범은 TPP보다 배가량 강화됐고, 미국 국내법도 이 협정에 맞춰 이미 바뀌었다"면서 "멕시코, 캐나다 이외에 한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참여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행보를 주시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체제 복귀 차원에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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