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오스틴 '법적 걸림돌' 제거…인준시 첫 흑인 국방수장

미 의회, 오스틴 '법적 걸림돌' 제거…인준시 첫 흑인 국방수장
4년전 퇴역 오스틴, '7년 규정' 면제…내일 상원 인준 표결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이 자격 요건 면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인준 가능성을 높였다. 상원이 인준안만 통과시키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 수장이 탄생한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오스틴 지명자에 대한 면제 승인 투표를 각각 가결했다고 CNN방송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미국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민간의 군 통제 명분 때문인데, 오스틴 지명자는 퇴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국방장관이 되려면 의회가 투표를 통해 이 법 조항 적용을 면제해줘야 한다.
하원은 이날 투표에서 326대 78로 면제를 승인했다. 상원 역시 찬성 69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법을 어긴다는 부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무난하게 통과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를 통해 상원마저 다수당이 되면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차기 상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잭 리드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오스틴은 뛰어난 경력을 가진 지도자며, 특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군의 민간 통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보여줬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도 같은 당 하원 동료 의원들에게 면제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더힐은 "민주당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 역사적인 선택을 위해 결집했다"고 전했다.
인준 표결은 22일 이뤄질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역사상 면제 승인을 통해 국방장관이 된 사례는 조지 마셜(1950년), 제임스 매티스(2017년) 단 2명 밖에 없다.
CNN은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정부 각료 인준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오스틴이 인준받기 위해선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군에 대한 민간 통제 원칙을 유지하겠다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안전과 안보는 군에 대한 유능한 민간 통제와 민간에 대한 군사력의 종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짓겠다고 밝히는 등 동맹 강화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인준된 바이든 행정부 각료급 인사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유일하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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