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탁원에 옵티머스 면죄부?…"사무관리회사 적용안돼"

금융위, 예탁원에 옵티머스 면죄부?…"사무관리회사 적용안돼"
법령해석심의위 거쳐…향후 소송전서 최종 결론날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이지헌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단순 계산 사무 대행사에 불과했다'고 해명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의 법적 책임을 크게 덜어낸 법령해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니라 단순 사무 대행사였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부동산, 대부업체 들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탁원이 간단한 확인 절차만 수행했어도 옵티머스 대규모 사기극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 사무관리회사가 매달 편입자산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탁원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예탁원이 '사무관리회사'가 아닌 '계산사무대행사'를 자처하며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11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게 됐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법문언·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고 판단했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뮤추얼 펀드 등)과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신탁형'으로 나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만 적용될 뿐,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탁원이 이번 법령해석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고 보긴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국감 등에서 논란이 된 만큼 법령해석을 내리게 됐지만 예탁원의 책임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라며 "책임에 누구에게 있는지는 향후 소송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연대책임을 공개 주장하고 있어 향후 소송전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예탁원이 옵티머스 측과 맺은 계약서에 '투자회사'에 대한 업무도 위탁 범위에 포함한다고 돼 있는 부분도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은 옵티머스와 맺은 계약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검찰·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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