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트럼프가 멈춘 분쟁해결기능 복원 향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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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5 10:50  

WTO, 트럼프가 멈춘 분쟁해결기능 복원 향해 잰걸음

WTO, 트럼프가 멈춘 분쟁해결기능 복원 향해 잰걸음

WSJ "상소기구 위원 충원 위해 실무 논의"

사무총장·미국정권 동시교체에 정상화 기대

미국 아직 강경…"바이든, WTO 통한 긴장완화 원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의 반대로 1년여째 마비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상소기구 위원직을 충원하자는 121개국 제안이 지난 22일 실무자급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현재는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자무역기구인 WTO는 회원국 간 분쟁 해결이 핵심 기능이다.

그러나 핵심 분쟁해결기구인 상소기구가 2019년 12월 11일부터 마비돼있다.

상소기구에서 1건의 분쟁을 심리하는 데 위원 3명이 필요한데 2019년 12월 10일 위원 2명이 임기를 마치면서 이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미국이 2017년 중순 이후 상소기구와 관련한 구조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반대해 위원이 충원되지 않았다.

미국은 WTO와 상소기구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권리를 제한한다고 본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상소기구의 결정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만든 상품이 세계시장에 범람하도록 여지를 만들어 미국 등 다른 시장경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아울러 EU 등과 함께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약하게 보호해 무역질서를 해치는 점에도 WTO와 상소기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결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일부 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기 시작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부터는 누구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상소기구가 장기간 마비되면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등은 별도의 분쟁 해결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상소기구 마비 문제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행정부와 WTO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는 데 있다.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WTO 사무총장은 취임 후 분쟁해결절차 개혁을 약속하면서 분쟁 해결이 WTO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상소기구 등 분쟁해결기구 보완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온코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자리에 오르는 것을 저지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를 지지하며 사무총장이 되도록 길을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WTO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WSJ은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무역정책 검토를 마칠 때까지 중국상품 관세를 유지키로 하는 등 전 행정부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WTO를 통한 무역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 변호사인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은 이달 한 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온코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들어 "WTO 앞에 놓인 과제에 부응할 수 있다고 다시 낙관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상소기구 문제가 신속히 풀리길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켈리 앤 쇼는 "많은 국가가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해) 비난을 회피하고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에 돌리려고 하지만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합의된 방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상소기구는 사실상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맞서는 대결장이다.

상소기구 마비로 계류된 17건 가운데 6건은 미국이 제기했고 3건은 미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여기엔 미국이 2천340억 달러 규모 중국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작년 9월 WTO의 판정도 포함돼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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