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존립 위기…금지항목만 정하고 자율에 맡겨야"

"보험산업 존립 위기…금지항목만 정하고 자율에 맡겨야"
보험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급속한 디지털화로 보험산업이 존립 위협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대충격' 속에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사업은 경제, 인구,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업 효율과 정부 규제 혁신을 위기 돌파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非)의료건강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가격통제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비롯한 자본 규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사는 저금리· 과다유동성,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해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 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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