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전략' 중국, 이번엔 "정부 부채 비율 낮춰야"

'출구 전략' 중국, 이번엔 "정부 부채 비율 낮춰야"
코로나 경기부양 후유증 우려해 경기부양 강도 낮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비상 시기 경제 정책을 정상 시기 경제 정책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정부 부채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총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 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때 공개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넣어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유보했던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기조로 돌아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기업, 가계 중 정부 부문의 부채 감축 중요성을 따로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부채 문제가 나라 경제를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부채 감축을 최우선 경제 정책 기조 로 삼았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자 통화와 재정을 아우른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부채 감축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은 270.1%로 전년 말보다 23.6%P 상승했다는데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이던 2009년의 31.8%P 이후 가장 컸다.
고강도 경기 부양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작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이뤄내자 중국은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증가와 자산 거품 형성을 우려해 경기 부양 강도를 서서히 낮추는 출구 전략 가동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작년의 '3.6% 이상'보다 낮은 '3.2%가량'으로 하향 조정했고,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도 작년의 3조7천500억 위안에서 3조6천500만으로 낮췄다.
또 중국 정부는 작년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특별 국채가 따로 발행되지 않는다.
통화정책 기조도 긴축 방향으로까지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자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지만 아직 경제 회복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계감을 나타냈다.
국무원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경제가 계속 회복되는 가운데 발전 동력이 부단히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서비스업, 중소기업과 일부 지방의 경제 회복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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