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전범 심판' 도쿄재판에 의문 제기한 교과서도 합격

'A급전범 심판' 도쿄재판에 의문 제기한 교과서도 합격
전범 전원 무죄 주장한 판사 견해 길게 소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30일 일본 정부의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2차대전의 A급 전범을 심판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의문을 제기한 교과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역사총합(종합) 교과서는 '평화에 대한 죄와 군사 재판이 남긴 과제'라는 소제목으로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 전원의 무죄를 주장한 라다비노드 팔(1868∼1967) 판사의 의견을 자세히 실었으나 이번에 별문제 없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 교과서는 팔 판사가 전범들에게 '평화에 대한 죄'를 소급해 적용한 것 등에 관해 "복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척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썼으며 연합국 측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지 않아 "도쿄재판 그 자체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도쿄재판에 관한 이런 주장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주로 제기해 온 것으로 교과서에 이런 견해가 자세히 실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결국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이 재판을 수락했다는 점을 병기하라는 지시가 검정 과정에서 내려졌으나 우익적 시각을 담은 견해 자체는 그대로 남았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제의 강제 연행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메이세이샤(明成社)는 현행 고교 일본사B 교과서에는 극우 논객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를 저자로 참여시키는 등 우익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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