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만 방어' 모호성 유지할까…분명한 답 안한 정보수장

미, '대만 방어' 모호성 유지할까…분명한 답 안한 정보수장
국가정보국장 "개입의향 분명히 한다면 중국 '불안정한 일'로 받아들일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정보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 방어에 관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깬다면 중국은 상황을 불안정화하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입장 전환을 할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대만의 비상 상황 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개입할 의향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면 중국은 이것이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미국이 군사력을 포함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을 강화하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공격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다만 대만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태도 변화가 독립을 향한 대만의 움직임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만은 기본적으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어느 정도 독립을 향해 이미 확고해지고 있다고 말하겠다"며 "이는 점점 더 커지는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과 충돌할 때 대만의 방어에 나설지에 관해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만이 중국의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립을 공식 선언하는 대담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더힐의 설명이다.

더힐은 헤인스 국장의 발언은 오는 30일 퇴임하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국의 정책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시사한 뒤 나온 발언이라는 데 주목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이르면 6년 내 대만을 침범하려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현 정책이 대만의 현 상태 유지를 돕지만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할지 실제로 결정했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시간표를 묻는 말에 답변을 피하며 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하면 언급하고 싶다는 태도를 취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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