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내일 청문회…탈원전 공세·증여세 의혹 잘 피해갈까
에너지전환 정책에 질의 집중…도덕성 검증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대응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증여세 회피 의혹과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 등 도덕성 관련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제출된 문 후보자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월성 1호기 폐쇄 등 탈원전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룬다.
문 후보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기 폐쇄 결정에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원전 폐쇄 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감사원 결정과 관련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9월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이나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는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 정책을 재검토할 만한 중대한 여건 변화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친환경 발전원 비중을 높여나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발전원가가 빠르게 하락해 급격한 비용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2030년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현재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추후 '전환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할 때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 믹스(구성)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7기의 중단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학계, 전문기관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전력수급 상황과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다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선 더욱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한국전력[015760]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에 대해 "중소사업자 보호, 망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대응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질의가 다수 나왔다.
문 후보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원자재 및 패키징 부품 조달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상황에 적시 대응하도록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전기차 생산 차질로 보조금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선 "환경부와 전기차 실수요에 따른 지역·차종별 보조금 재배정, 지방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문 후보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하는 대응 방안에 포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것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장남, 장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했고 증여 신고를 했다"며 "지적받은 것을 계기로 증여신고액 외 교육비, 생활비 등의 지급 금액과 증여세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에서는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과 생명보험액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자가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했던 '석사 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해 특수전문요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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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에 질의 집중…도덕성 검증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대응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증여세 회피 의혹과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 등 도덕성 관련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제출된 문 후보자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월성 1호기 폐쇄 등 탈원전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룬다.
문 후보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기 폐쇄 결정에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원전 폐쇄 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감사원 결정과 관련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9월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이나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는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 정책을 재검토할 만한 중대한 여건 변화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친환경 발전원 비중을 높여나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발전원가가 빠르게 하락해 급격한 비용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2030년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현재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추후 '전환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할 때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 믹스(구성)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7기의 중단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학계, 전문기관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전력수급 상황과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다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선 더욱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한국전력[015760]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에 대해 "중소사업자 보호, 망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대응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질의가 다수 나왔다.
문 후보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원자재 및 패키징 부품 조달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상황에 적시 대응하도록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전기차 생산 차질로 보조금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선 "환경부와 전기차 실수요에 따른 지역·차종별 보조금 재배정, 지방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문 후보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하는 대응 방안에 포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것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장남, 장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했고 증여 신고를 했다"며 "지적받은 것을 계기로 증여신고액 외 교육비, 생활비 등의 지급 금액과 증여세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에서는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과 생명보험액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자가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했던 '석사 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해 특수전문요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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