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제중심제도, 단기 성과 치우쳐 장기연구 수행 어려워"

임혜숙 "과제중심제도, 단기 성과 치우쳐 장기연구 수행 어려워"
"시스템반도체 성장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인력확보 역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정윤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과학계의 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연구현장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PBS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과제들이 파편화돼 있다. 연구자들이 장기 안목을 갖고 연구 수행을 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면을 고려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에는 "동의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연에 통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중국이 '김치공정'을 들고나오면서 김치 종주권을 다루는 데 김치연의 위상을 낮추는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5G 이동통신의 28㎓ 주파수 대역은 일반 가입자 대상이 아닌 기업용 서비스로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28㎓ 주파수 대역을 5G의 핵심인 것처럼 한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오류다. 28㎓ 대역은 B2C 서비스로 쓸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맞는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산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할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OTT의 성격이 방송과 통신 중 어느 쪽에 가깝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성격 다 있지만, 통신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두고는 "동의하지만, 외국계 플랫폼은 글로벌 OTT여서 국제 추세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는 잘하는데, 시스템반도체는 시장 점유율이 3%도 안 된다. 시스템반도체 부분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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