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시절 환경 규제 완화 정책 철회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시절 환경 규제 완화 정책 철회
대기오염 규제 도입시 비용편익 분석 의무화 규정 폐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완화된 미국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이 다시 강화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대기 오염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확정된 이 규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계를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시도할 때마다 정부가 비용 편익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계 입장에선 규제 도입을 차단할 기회가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EPA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정책 중 환경 보호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은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성명을 통해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건 청장은 비용 편익 분석 의무화 규정 철회 결정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후변화가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재임 기간에도 지론을 번복한 적이 없었다.
한편 의학단체인 미국폐협회(ALA)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 EPA가 유해한 규정을 철회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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