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당 강제해산, 태국·캄보디아 따라하기?
장기집권 걸림돌 제거…여권에 '눈엣가시' 태국·캄보디아 야당 사라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을 강제 해산하기로 하면서 군부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될 걸림돌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문민정부와의 '불편한 동거' 과정을 겪으면서 군부 장기 집권에 대한 '향수'가 더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NLD 강제 해산 결정은 인접한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를 따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태국의 경우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4년 5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했다.
쁘라윳 총리는 2019년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군부 헌법에 따라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 250명 전원의 지지 덕이었다.
쁘라윳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사안은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의 강제 해산이었다.
FFP는 2019년 총선 당시 군부 재집권 반대, 군부 헌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창당 1년 만에 제3당이 되면서 야권의 '큰형' 격인 푸어타이당을 제치고 사실상 대표 야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밋 그룹 부회장 출신 타나톤 중룽르앙낏(43) FFP 대표는 쁘라윳 총리와 '군사정부 2기'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일약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같은 해 말 니다 폴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적합한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31.4%의 지지를 받아 23.7%에 그친 쁘라윳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조사의 지지 정당 문항에서도 FFP가 30%로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20%)을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쁘라윳 정부를 위협할 존재가 된 것이다.
FFP는 물론 타나톤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줄을 이은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
줄소송 가운데서 총선 전후로 FFP가 타나톤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일이 빌미가 됐고, 결국 태국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듬해 초 FFP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타나톤 대표 등 야권을 이끌던 FFP 젊은 지도부도 10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여권은 현행법을 어긴 데 대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판론자들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다른 정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정부 입김 하에 있다는 점에서 강제해산 판결은 '눈엣가시'인 FFP에 대한 현 정부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의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니콜라스 베클린은 당시 "헌재 결정은 태국 당국이 야당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공격 목표로 삼기 위해 어떻게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은 태국의 이런 경우와 유사하다.
군부는 주류 버마족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 위반부터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까지 무려 징역 40년 선고가 가능한 7건의 범죄 혐의를 덧씌워 기소했다.
수치 고문의 현재 나이가 75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정치활동 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군부 꼭두각시인 선관위도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NLD가 이에 연루됐다면서 NLD를 강제해산 하겠다고 밝혔다.
또 NLD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역죄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2년 이내에 다시 치러질 총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의 충실한 부하인 선관위가 NLD를 해산하려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해 군사정권을 연장하려는 뻔뻔하고도 비민주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야당 강제해산이라는 '흑역사'가 있다.
1985년 1월 집권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37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다.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2017년 11월 대법원은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했다.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이자 훈센 총리 측근이어서 이런 결과는 예견됐다.
당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캄보디아 민주주의가 죽음에 직면했다"면서 "훈센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질 것을 우려해 야당 파괴를 위한 핵무기급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한 집권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총선에서 전체 125개 의석을 싹쓸이해 훈센 총리는 2023년까지 집권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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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걸림돌 제거…여권에 '눈엣가시' 태국·캄보디아 야당 사라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을 강제 해산하기로 하면서 군부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될 걸림돌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문민정부와의 '불편한 동거' 과정을 겪으면서 군부 장기 집권에 대한 '향수'가 더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NLD 강제 해산 결정은 인접한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를 따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태국의 경우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4년 5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했다.
쁘라윳 총리는 2019년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군부 헌법에 따라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 250명 전원의 지지 덕이었다.
쁘라윳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사안은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의 강제 해산이었다.
FFP는 2019년 총선 당시 군부 재집권 반대, 군부 헌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창당 1년 만에 제3당이 되면서 야권의 '큰형' 격인 푸어타이당을 제치고 사실상 대표 야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밋 그룹 부회장 출신 타나톤 중룽르앙낏(43) FFP 대표는 쁘라윳 총리와 '군사정부 2기'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일약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같은 해 말 니다 폴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적합한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31.4%의 지지를 받아 23.7%에 그친 쁘라윳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조사의 지지 정당 문항에서도 FFP가 30%로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20%)을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쁘라윳 정부를 위협할 존재가 된 것이다.
FFP는 물론 타나톤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줄을 이은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
줄소송 가운데서 총선 전후로 FFP가 타나톤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일이 빌미가 됐고, 결국 태국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듬해 초 FFP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타나톤 대표 등 야권을 이끌던 FFP 젊은 지도부도 10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여권은 현행법을 어긴 데 대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비판론자들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다른 정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정부 입김 하에 있다는 점에서 강제해산 판결은 '눈엣가시'인 FFP에 대한 현 정부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의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니콜라스 베클린은 당시 "헌재 결정은 태국 당국이 야당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공격 목표로 삼기 위해 어떻게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은 태국의 이런 경우와 유사하다.
군부는 주류 버마족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 위반부터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까지 무려 징역 40년 선고가 가능한 7건의 범죄 혐의를 덧씌워 기소했다.
수치 고문의 현재 나이가 75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정치활동 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군부 꼭두각시인 선관위도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NLD가 이에 연루됐다면서 NLD를 강제해산 하겠다고 밝혔다.
또 NLD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역죄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2년 이내에 다시 치러질 총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의 충실한 부하인 선관위가 NLD를 해산하려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해 군사정권을 연장하려는 뻔뻔하고도 비민주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야당 강제해산이라는 '흑역사'가 있다.
1985년 1월 집권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37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다.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2017년 11월 대법원은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했다.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이자 훈센 총리 측근이어서 이런 결과는 예견됐다.
당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캄보디아 민주주의가 죽음에 직면했다"면서 "훈센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질 것을 우려해 야당 파괴를 위한 핵무기급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한 집권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총선에서 전체 125개 의석을 싹쓸이해 훈센 총리는 2023년까지 집권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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