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재산세만 완화한 민주당 의총…종부세·양도세도 빨리 매듭져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혼선을 빚던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끝내 매듭짓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해온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한정하는 안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총에 올렸으나 당내 의견이 엇갈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낮춰주는 재산세 완화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 재산세율은 일괄적으로 0.05%포인트 내려가게 됐다. 부동산 세제 완화 가운데 핵심으로 여겨졌던 종부세와 양도세 당론 채택 실패로 여권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조정안도 6월 중에 마련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 완화는 민주당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이슈다. 4·7 재보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집값 폭등을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세 부담 경감이 정부의 부동산 기본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큰 틀을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도, 시행도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도 시장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주택의 고령 은퇴자나 장기보유자 가운데는 투기와 상관없는 실수요자인데도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오른 탓에 졸지에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도 많다. 과거 '상위 1%' 집 부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종부세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어느 수준에서든 보완은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물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의 완화 필요성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혼선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다. 과세 완화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종부세·양도세 완화도 되도록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오래 끌면 집을 사고팔 때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는 문제도 불거져 주택 거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6개월간 중과를 유예키로 한 것은 주택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매물을 유도한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지금의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안도 채택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주려는 취지지만 집값이 턱없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액만 늘리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내주에 부동산 정책 보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이슈는 발표 대상에서 빠지겠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부분이라도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완성도를 높이기를 바란다.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다시 신고가를 연출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돌아가느냐, 과열로 치닫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해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야 집값도 잡고 시장의 혼선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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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혼선을 빚던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끝내 매듭짓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해온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한정하는 안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총에 올렸으나 당내 의견이 엇갈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낮춰주는 재산세 완화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 재산세율은 일괄적으로 0.05%포인트 내려가게 됐다. 부동산 세제 완화 가운데 핵심으로 여겨졌던 종부세와 양도세 당론 채택 실패로 여권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조정안도 6월 중에 마련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 완화는 민주당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이슈다. 4·7 재보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집값 폭등을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세 부담 경감이 정부의 부동산 기본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큰 틀을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도, 시행도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도 시장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주택의 고령 은퇴자나 장기보유자 가운데는 투기와 상관없는 실수요자인데도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오른 탓에 졸지에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도 많다. 과거 '상위 1%' 집 부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종부세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어느 수준에서든 보완은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물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의 완화 필요성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혼선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다. 과세 완화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종부세·양도세 완화도 되도록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오래 끌면 집을 사고팔 때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는 문제도 불거져 주택 거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6개월간 중과를 유예키로 한 것은 주택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매물을 유도한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지금의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안도 채택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주려는 취지지만 집값이 턱없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액만 늘리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내주에 부동산 정책 보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이슈는 발표 대상에서 빠지겠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부분이라도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완성도를 높이기를 바란다.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다시 신고가를 연출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돌아가느냐, 과열로 치닫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해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야 집값도 잡고 시장의 혼선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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