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눈먼돈' 노린 코로나검사센터 우후죽순…건당 예산 지원

독일, '눈먼돈' 노린 코로나검사센터 우후죽순…건당 예산 지원
검사건수 과다계상 사기 가능성…보건장관, 검사센터 단속 강화 예고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에서 정부의 '눈먼 돈'을 노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검사 1건당 18유로(약 2만4천원)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을 노려 검사건수를 과다계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단속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의 집계 결과, 독일내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가 1만5천곳에 달한다.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3월 중순에만 해도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가 1천862곳에 불과했지만, 4월 중순에는 5천776곳, 5월 중순에는 8천735곳까지 급증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도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가 1천500여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가 생기는 곳은 물담배바나 스트립클럽, 복권상점, 타투나 왁싱샵, 휴대전화 판매업소, 헬스클럽 등 다양하다.
이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다. 정부는 센터가 진행하는 검사 1건당 예산에서 18유로씩 지원한다. 지금까지 4∼5월에 전국 진단검사센터에는 6억5천900만유로(약 8천945억원)가 지급됐다.
하지만, 각 센터에서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해 틀린 주소를 대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SZ 등의 취재결과다.


아울러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하루짜리 온라인수업만 이수하면 누구나 보건당국에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를 열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보건당국은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허가하고 있다고 SZ등은 지적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진단검사센터들에서는 검사건수가 과다계상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독일 언론의 취재결과다.
SZ가 쾰른의 한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에 하루동안 출입하는 이들의 숫자를 센 결과 모두 80명이 지나갔지만, 이 센터는 보건당국에 977명을 검사했다고 신고했다.
에센의 한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에서 하룻동안 검사를 받은 이들은 550명 가량이었지만, 이 센터는 1천743명을 검사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보훔 검찰은 관내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과다계상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베를린 검찰 마르틴 슈텔트너 대변인은 벨트암존탁에 "아직까지는 사기범죄가 몇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시스템은 돈을 찍어내는 것을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센터를 상대로 한 단속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임의 추출을 통해 더 많은 단속을 할 것"이라며 "팬데믹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한몫을 챙기려는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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