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산업 육성계획, 국가주도 발전 모델이 걸림돌"

"중국 항공산업 육성계획, 국가주도 발전 모델이 걸림돌"
전문가들 "국내기업 보조금ㆍ합작법인 요구, 투자 방해"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항공산업 육성을 국가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으나, 국가 주도형 모델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항공산업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의 국가 주도 발전 모델이 항공산업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 주도형 모델이 외국인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 개발한 C919 중형 여객기의 생산을 위해선 수많은 외국산, 특히 미국산 부품이 필요하다. 중국 항공산업의 외국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C919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중형 여객기로, 중국 상용 항공기(商飛)가 에어버스 320이나 보잉737 기종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63㎞, 최대 항속 거리는 5천555㎞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스콧 하롤드 선임 분석가는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에 따라 민항기를 생산하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핵심 기술이나 자본을 획득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롤드 분석가는 "중국은 계속해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저장 분원도 지난 3월 기술과 자본 도입에 대한 제한이 항공산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외국기업에 대해선 합작법인 형태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아 외국기업의 중국 항공산업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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