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17년 묵은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무역분쟁 끝내나

미·유럽, 17년 묵은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무역분쟁 끝내나
로이터 "미국과 유럽 무역대표 14일 첫 대면회담서 관련 논의"
"보복관세 유예기간 끝나는 7월 10일 전 합의 원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과 유럽이 항공기 제조사 보조금 문제를 두고 17년간 벌여온 무역분쟁을 곧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유럽이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을 종식하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첫 대면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과 EU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측 무역대표가 만난 것이다.
타이 대표는 16일엔 영국을 방문한다.
영국이 작년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따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미국과 EU는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관련 보복관세 유예조처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분쟁종식에 합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양측이 보복관세 유예 기간을 수년 연장하면서 '상태유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기에 연간 75억달러(약 8조3천880억원) 상당의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미국에 있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근거로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위스키와 치즈 등에 25% 관세를 매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2월 에어버스 항공기 관세를 15%로 인상했다.
이에 EU는 지난해 10월 연간 40억달러(약 4조4천736억원) 상당 미국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역시도 미국이 보잉에 준 보조금이 무역규정에 어긋난다는 WTO 결정을 근거로 했다.
양측은 올해 3월 보복관세 부과를 7월 10일까지 4개월 미루기로 합의했다.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은 2004년 미국이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이 정부대출로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1992년 EU와 체결한 항공기 제조사 보조금 규모를 제한한 합의를 파기하고 EU를 WTO에 제소했다.
1990년대 초엔 시장점유율이 보잉의 절반 수준이었던 에어버스가 2000년대초 판매량이 종종 보잉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불법보조금 덕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EU는 미국이 보잉에 불공정한 연구개발(R&D) 지원과 보조금 성격의 세제혜택을 줬다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해묵은 무역분쟁을 끝내는 배경엔 보조금을 무기로 항공산업을 키우는 중국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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