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최대 2천만원
작년 8월16일~올해 6월30일 방역조치 피해 178만명 대상…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특별피해업종·중저신용 소상공인에 6조원 긴급대출…임차료 2천만원 한도 융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4조8천376억원) 대비 1조3천554억원 증액된 6조1천930억원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지급되나.
▲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
▲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 방역 조치의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의미하나.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은 언제 이뤄지나.
▲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 예산은 얼마나 되나.
▲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천34억원 증액된 1조263억원으로 확정됐다.
--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예산도 있는데 언제 지급되나.
▲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이 내달 중에 공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되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천억원이다.
--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는 얼마나 지원되나.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가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0%, 2~5년차는 0.6%였는데 앞으로는 1~2년차 0%, 3~5년차는 0.4%로 낮아진다.
--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시 지원은.
▲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
▲ 5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애초 내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업도 지속되나.
▲ 이번 추경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이 적용돼 판매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가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
│ 구 분 │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만원)│ 소요 │
│ ├─────┬─────┬─────┬────┤ (조원) │
│ │4억원 이상│4억~2억원 │2억~8천만 │8천만원 ││
│ │ │ │원│ 미만 ││
├──┬──────┼─────┼─────┼─────┼────┼────┤
│집합│ 장 기│ 2,000 │ 1,400 │ 900│ 400 │ 1.05 │
│금지├──────┼─────┼─────┼─────┼────┤│
││ 단 기│ 1,400 │ 900│ 400│ 300 ││
├──┼──────┼─────┼─────┼─────┼────┼────┤
│영업│ 장 기│ 900│ 400│ 300│ 250 │ 2.6 │
│제한├──────┼─────┼─────┼─────┼────┤│
││ 단 기│ 400│ 300│ 250│ 200 ││
├──┼──────┼─────┼─────┼─────┼────┼────┤
│경영│매출 60% 이 │ 400│ 300│ 250│ 200 │ 0.3 │
│위기│ 상 감소 │ │ │ │││
│├──────┼─────┼─────┼─────┼────┤│
││40% 이상~60%│ 300│ 250│ 200│ 150 ││
││ 미만 감소 │ │ │ │││
│├──────┼─────┼─────┼─────┼────┤│
││20% 이상~40%│ 250│ 200│ 150│ 100 ││
││ 미만 감소 │ │ │ │││
│├──────┼─────┴─────┴─────┴────┼────┤
││10% 이상~20%│ 평균 50 │ 0.27 │
││ 미만 감소 │ ││
├──┴──────┼──────────────────────┼────┤
│계│ 2,000~100 │ 4.22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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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16일~올해 6월30일 방역조치 피해 178만명 대상…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특별피해업종·중저신용 소상공인에 6조원 긴급대출…임차료 2천만원 한도 융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4조8천376억원) 대비 1조3천554억원 증액된 6조1천930억원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지급되나.
▲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
▲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 방역 조치의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의미하나.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은 언제 이뤄지나.
▲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 예산은 얼마나 되나.
▲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천34억원 증액된 1조263억원으로 확정됐다.
--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예산도 있는데 언제 지급되나.
▲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이 내달 중에 공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되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천억원이다.
--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는 얼마나 지원되나.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가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0%, 2~5년차는 0.6%였는데 앞으로는 1~2년차 0%, 3~5년차는 0.4%로 낮아진다.
--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시 지원은.
▲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
▲ 5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애초 내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업도 지속되나.
▲ 이번 추경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이 적용돼 판매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가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
│ 구 분 │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만원)│ 소요 │
│ ├─────┬─────┬─────┬────┤ (조원) │
│ │4억원 이상│4억~2억원 │2억~8천만 │8천만원 ││
│ │ │ │원│ 미만 ││
├──┬──────┼─────┼─────┼─────┼────┼────┤
│집합│ 장 기│ 2,000 │ 1,400 │ 900│ 400 │ 1.05 │
│금지├──────┼─────┼─────┼─────┼────┤│
││ 단 기│ 1,400 │ 900│ 400│ 300 ││
├──┼──────┼─────┼─────┼─────┼────┼────┤
│영업│ 장 기│ 900│ 400│ 300│ 250 │ 2.6 │
│제한├──────┼─────┼─────┼─────┼────┤│
││ 단 기│ 400│ 300│ 250│ 200 ││
├──┼──────┼─────┼─────┼─────┼────┼────┤
│경영│매출 60% 이 │ 400│ 300│ 250│ 200 │ 0.3 │
│위기│ 상 감소 │ │ │ │││
│├──────┼─────┼─────┼─────┼────┤│
││40% 이상~60%│ 300│ 250│ 200│ 150 ││
││ 미만 감소 │ │ │ │││
│├──────┼─────┼─────┼─────┼────┤│
││20% 이상~40%│ 250│ 200│ 150│ 100 ││
││ 미만 감소 │ │ │ │││
│├──────┼─────┴─────┴─────┴────┼────┤
││10% 이상~20%│ 평균 50 │ 0.27 │
││ 미만 감소 │ ││
├──┴──────┼──────────────────────┼────┤
│계│ 2,000~100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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