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해 확보 '안간힘'…"측량 항공기로 동해 섬 조사"

일본, 영해 확보 '안간힘'…"측량 항공기로 동해 섬 조사"
침식 등으로 소실 가능성 있는 섬 조사 착수…EEZ에도 영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항공기를 동원해 외딴 섬이나 해상·해저 지형에 대한 조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동해와 동중국해의 섬들을 측량 전용 항공기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전날 측량 전용기를 이용해 일본 정부가 2014년에 '셋푸미나미코지마'(節婦南小島)라고 명명한 홋카이도(北海道) 남서쪽 앞바다의 지형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셋푸미나미코지마는 해안에서 약 200ｍ 거리에 있는 약 150㎡의 소규모 지형물이며 일본이 영해를 규정하는 기점 중 하나이다.
명칭만 보면 섬이지만 섬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형물이 지진에 의한 지형 변경이나 침강, 풍화에 의한 침식 등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위성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해의 범위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은 셋푸미나미코지마가 썰물 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간출지(干出地)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셋푸미나미코지마의 외곽을 마지막으로 측량한 것은 1957년이다.
셋푸미나미코지마는 일본이 측량 전용기를 동원해 국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외딴 섬이나 지형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만약 일련의 조사가 동해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EEZ나 영해 확대를 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한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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