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항소법원,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불법' 판결

케냐 항소법원,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불법' 판결
내년 대선 앞두고 케냐 정치권 지형 변화 예고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 네이션 등 복수의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케냐 항소법원의 대니얼 무싱가 재판장은 전날 10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된 심리 끝에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소위 BBI(국가화합구상)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하고서 이틀 만에 위법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케냐타 대통령은 이후 고등법원의 위법 판결에 반발해 "국민의 뜻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헌법 개정은 의회나 대중의 발의를 통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면서 케냐타 대통령은 헌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케냐타 등 BBI 지지자들은 헌법 개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선거 폭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연임한 케냐타는 총리직을 만들어 집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케냐타와 오랜 숙적인 라일라 오딩가 야당 대표 사이에 2018년 이루어진 화해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총리 및 부총리직 신설, 선거구 확충 등으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재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내년 8월 9일 예정된 대선·총선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연합전선 구축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케냐 정치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은 진단했다.
앞서 오딩가 야당 대표는 이날 판결이 위법으로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케냐타는 애초 2013년부터 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윌리엄 루토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오딩가와 화해하면서 루토와 대립해 왔다.
BBI의 주요 반대자 중 한 명인 루토는 트위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케냐를 찾아오셨고, 우리 헌법을 파괴하는 명망 있는 강대하고, 강력한 연합을 막으셨다"고 환영했다.
루토는 내년 대선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라 케냐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닉 치즈먼 교수는 BBI 하에서 정치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약속하며 다양한 동맹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즈먼 교수는 "BBI가 이제 선거 과정에 들어있지 않고 새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거에 나서는 동맹을 관리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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