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공백 등 공정하게 해결해야"(종합)
"카뱅 '상어론'은 과장…규제차로 인한 영향은 살펴보겠다"
"국책은행 희망퇴직제 개선해야", "대환대출플랫폼 해결방안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 규제공백,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로 독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공백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이슈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논의 동향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 등 금융의 미래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공정한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뱅크[323410]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메기'를 넘어 금융회사를 잠식하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뱅이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다는 점,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 차별로 인터넷은행의 금융잠식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규제 차이는 영업방식·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 등은 인터넷은행 규제수준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 간 규제 차이로 불합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현재까지 3곳이 설립돼 금융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이 금융위에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인가받은 토스뱅크의 영업 개시와 시장 안착 지원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조정이 경제 전체적으로 '제로섬'이나 '네거티브섬'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장애인 금융소외·차별방지 등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운용,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금융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관 내 노사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은행)들의 배당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각 은행(지주)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여부·수준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임명 후 또다시 중간배당 권고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정책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과 남소 가능성 같은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금융당국의 역할은 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제도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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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상어론'은 과장…규제차로 인한 영향은 살펴보겠다"
"국책은행 희망퇴직제 개선해야", "대환대출플랫폼 해결방안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 규제공백,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로 독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공백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이슈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논의 동향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 등 금융의 미래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공정한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뱅크[323410]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메기'를 넘어 금융회사를 잠식하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뱅이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다는 점,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 차별로 인터넷은행의 금융잠식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규제 차이는 영업방식·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 등은 인터넷은행 규제수준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 간 규제 차이로 불합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현재까지 3곳이 설립돼 금융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이 금융위에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인가받은 토스뱅크의 영업 개시와 시장 안착 지원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조정이 경제 전체적으로 '제로섬'이나 '네거티브섬'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장애인 금융소외·차별방지 등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운용,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금융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관 내 노사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은행)들의 배당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각 은행(지주)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여부·수준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임명 후 또다시 중간배당 권고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정책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과 남소 가능성 같은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금융당국의 역할은 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제도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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