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공약 깨고 세금인상…코로나 후폭풍·고령화 대응

영 총리 공약 깨고 세금인상…코로나 후폭풍·고령화 대응
조세부담 수십년 만에 최대폭 상승…여야 모두 반발
국민보험료 1.25% 인상으로 출발해 별도 보건·사회복지세 도입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령화에 대응해 공약을 깨고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의 조세부담 상승을 단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조달이 목적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7일(현지시간) 새로운 보건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발표했다고 BBC와 더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내년 4월부터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요율이 1.25% 인상되고 2023년부터는 별도 조세항목으로 과세된다.
연 소득이 6만7천100파운드(1억758만 원) 이상이면 연간 715파운드(115만 원)를 더 내야 한다.
보건과 사회복지세는 기존엔 국민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령 근로자들도 납부하게 된다.
배당소득세도 1.25% 인상된다.
이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등 때 1% 인상보다도 더 큰 폭이다.

존슨 총리는 세금 인상으로 3년간 360억 파운드(57조7천억 원)를 걷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서비스(NHS) 과부하를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
존슨 총리는 환자 수용 능력을 10% 늘리고 진료·검사·수술을 900만 건 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코로나19에 집중하느라 일반 환자 치료가 대거 밀려있다.
또 사회복지 시스템 변화에는 3년간 53억 파운드가 할당된다.
2023년 10월부터는 평생 지출하는 돌봄 비용에 한도(8만6천 파운드·1억3천800만 원)가 도입된다.
자산이 2만 파운드(3천200만 원) 이하면 돌봄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대고 2만∼10만 파운드도 보조를 받는다.

존슨 총리는 역사상 최대규모 NHS 지원이며 노인들이 가능한 한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들이 수십 년간 문제를 회피해왔지만, NHS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를 해결하지 않고선 NHS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집권당인 보수당에선 세금 인상을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야당인 노동당 등에서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서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빚을 더 내서 비용을 댄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팬데믹은 누구의 공약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보험료 인상이야말로 기업들도 기여하고 고소득자가 세금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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