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을 낸다?…은행권 '부담금' 5년간 1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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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9 06:31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을 낸다?…은행권 '부담금' 5년간 1천억 넘어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을 낸다?…은행권 '부담금' 5년간 1천억 넘어

9곳은 작년 신규채용 0명…이정문 "장애인 고용 은행에 인센티브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은행권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면서 최근 5년간 물어낸 부담금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과거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이 2016∼2020년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1천66억원이다.

부담금은 2016년 167억3천만원에서 2017년 172억8천만원, 2018년 202억5천만원, 2019년 234억9천만원, 2020년 289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로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부담금을 많이 낸 상위 5곳은 5대 시중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이 17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73억6천만원), 우리은행(161억3천만원), 신한은행(151억8천만원), 농협은행(117억6천만원) 순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5년간 각각 26억9천만원, 35억7천만원, 5억원 등 총 67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신규 채용도 부진했다.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2016년 73명에서 2017년 86명, 2018년 101명, 2019년 211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125명으로 꺾였다.

특히 우리·SC제일·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9곳은 지난해 아예 장애인 직원을 1명도 뽑지 않았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며 부담금 납부로 대신할 정도로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서는 은행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은행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단위:명)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

│ 계(명) │73│86│ 101 │ 211 │ 125 │ 596 │

└─────┴─────┴─────┴────┴────┴────┴────┘

※ 국내은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억원)

┌─────┬─────┬─────┬────┬────┬────┬────┐

│ 은행명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

│ 국민 │ 26.6 │ 29.5 │ 33.8 │ 39.1 │ 50.1 │ 179.1 │

├─────┼─────┼─────┼────┼────┼────┼────┤

│ 하나 │ 28.3 │ 28.8 │ 31.3 │ 36.4 │ 48.8 │ 173.6 │

├─────┼─────┼─────┼────┼────┼────┼────┤

│ 우리 │ 26.0 │ 27.3 │ 30.9 │ 34.7 │ 42.3 │ 161.3 │

├─────┼─────┼─────┼────┼────┼────┼────┤

│ 신한 │ 23.7 │ 25.8 │ 28.9 │ 33.5 │ 39.9 │ 151.8 │

├─────┼─────┼─────┼────┼────┼────┼────┤

│ 농협 │ 21.9 │ 19.3 │ 22.7 │ 26.9 │ 26.8 │ 117.6 │

├─────┼─────┼─────┼────┼────┼────┼────┤

│ 씨티 │ 8.1│ 8.7│ 10.7 │ 12.4 │ 15.1 │ 55.0 │

├─────┼─────┼─────┼────┼────┼────┼────┤

│SC│ 8.1│ 8.2│ 9.6 │ 11.0 │ 13.5 │ 50.3 │

├─────┼─────┼─────┼────┼────┼────┼────┤

│ 기업 │ 4.6│ 4.9│ 7.5 │ 8.8 │ 9.9 │ 35.7 │

├─────┼─────┼─────┼────┼────┼────┼────┤

│ 대구 │ 4.5│ 4.9│ 5.6 │ 6.3 │ 8.0 │ 29.3 │

├─────┼─────┼─────┼────┼────┼────┼────┤

│ 산업 │ 4.1│ 3.8│ 4.7 │ 5.6 │ 8.7 │ 26.9 │

├─────┼─────┼─────┼────┼────┼────┼────┤

│ 경남 │ 4.0│ 3.6│ 4.4 │ 4.3 │ 5.5 │ 21.8 │

├─────┼─────┼─────┼────┼────┼────┼────┤

│ 수협 │ 2.5│ 2.3│ 2.8 │ 4.7 │ 5.0 │ 17.3 │

├─────┼─────┼─────┼────┼────┼────┼────┤

│ 광주 │ 2.2│ 2.2│ 2.8 │ 3.8 │ 4.9 │ 16.0 │

├─────┼─────┼─────┼────┼────┼────┼────┤

│ 부산 │ 1.8│ 2.2│ 2.8 │ 3.1 │ 4.1 │ 13.8 │

├─────┼─────┼─────┼────┼────┼────┼────┤

│ 카카오 │ 0.0│ 0.3│ 1.4 │ 2.0 │ 2.6 │ 6.2 │

├─────┼─────┼─────┼────┼────┼────┼────┤

│ 수출입 │ 0.6│ 0.7│ 1.0 │ 1.0 │ 1.7 │ 5.0 │

├─────┼─────┼─────┼────┼────┼────┼────┤

│ 전북 │ 0.3│ 0.3│ 0.5 │ 0.9 │ 1.3 │ 3.3 │

├─────┼─────┼─────┼────┼────┼────┼────┤

│ 케이 │ 0.0│ 0.0│ 1.0 │ 0.4 │ 0.5 │ 2.0 │

├─────┼─────┼─────┼────┼────┼────┼────┤

│ 제주 │ 0.0│ 0.0│ 0.0 │ 0.0 │ 0.8 │ 0.8 │

├─────┼─────┼─────┼────┼────┼────┼────┤

│계│ 167.3 │ 172.8 │ 202.5 │ 234.9 │ 289.4 │ 10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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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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