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후 교역-투자↓…3개 규제품목 수입액 큰 변화없어"

"일본 수출규제후 교역-투자↓…3개 규제품목 수입액 큰 변화없어"
전경련 "실효성 없는 日의 수출규제 폐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간 교역과 직접 투자액은 줄었지만,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수입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이후 2년간 규제 품목 수입과 양국 투자기업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3개 수출 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총액은 규제 이전인 2017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7억2천950만달러에서 규제 이후인 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7억2천460만달러로 0.6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3개 소재에 대한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전경련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 조치에 신속 대응했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일 수입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관련 기업이 수입선을 대만과 중국으로 대체함에 따라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3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수출 규제 이전에는 국내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에 일본산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했지만, 규제 이후에는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국산과 국산 불화수소의 활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 이후 2년간 한일간 교역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전체 부품·소재는 0.23% 증가했는데 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4.1% 감소했다.
양국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도 축소됐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2017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21억9천만달러에서 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15억7천달러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에 비해 9.4% 감소했고, 기업 수는 2.4% 줄었다.
일본이 투자한 한국 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수출규제를 공식 협상을 통해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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