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개혁"…기본주택-개발이익환수 '이재명표 공약' 집값 잡을까
국토보유세 도입…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전국으로 확대 시행
"공급·세제 충격으로 집값 안정" vs "규제가 시장 못 이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그의 부동산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데다 최근 대선정국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떠 오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역시 부동산 문제여서 여야 주자들의 관련 공약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앞서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당시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주요 공약에 속한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면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의 대책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대규모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의 '충격 요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는 반면 시장의 반발만 사고 이렇다 할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당선은 그 자체로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매도자에겐 매도 압박으로, 매수자에겐 안정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이 후보가 지금보다 규제를 특별히 더 강화하기보다는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담합 행위와 탈세, 변칙 증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여기에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유동성 긴축까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과거 택지조성원가 연동제와 유사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한된 지역에 한시적으로라도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시세의 50∼60% 선으로 낮아져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집값이 또 뛰었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산 것이 문제였다"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이 나오게 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소장은 "보유세 강화나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공약은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나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거두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 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도덕적 명분론에 입각해 정책을 펴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국토보유세나 기본주택 같은 강력한 정책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며 "대통령이 돼 정책을 펴게 되더라도 국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약과 관련해 "재정 측면에서 공약대로 공급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기본주택 공급이 민간의 공급 위축을 불러 전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도 "토지임대부나 반값 아파트, 기본주택 같은 공약은 주거복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오히려 기존 아파트나 민간 고급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공공성, 기본주택 같은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시장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줄 수는 없는 만큼 10% 수준의 주거취약층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되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조절되도록 부동산 시장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 기능 약화 가능성 우려했다.
권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강해지고 기본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뤄지면 일반분양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고 부작용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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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전국으로 확대 시행
"공급·세제 충격으로 집값 안정" vs "규제가 시장 못 이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그의 부동산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데다 최근 대선정국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떠 오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역시 부동산 문제여서 여야 주자들의 관련 공약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앞서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당시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주요 공약에 속한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면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의 대책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대규모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의 '충격 요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는 반면 시장의 반발만 사고 이렇다 할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당선은 그 자체로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매도자에겐 매도 압박으로, 매수자에겐 안정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이 후보가 지금보다 규제를 특별히 더 강화하기보다는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담합 행위와 탈세, 변칙 증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여기에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유동성 긴축까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과거 택지조성원가 연동제와 유사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한된 지역에 한시적으로라도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시세의 50∼60% 선으로 낮아져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집값이 또 뛰었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산 것이 문제였다"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이 나오게 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소장은 "보유세 강화나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공약은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나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거두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 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도덕적 명분론에 입각해 정책을 펴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국토보유세나 기본주택 같은 강력한 정책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며 "대통령이 돼 정책을 펴게 되더라도 국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약과 관련해 "재정 측면에서 공약대로 공급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기본주택 공급이 민간의 공급 위축을 불러 전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도 "토지임대부나 반값 아파트, 기본주택 같은 공약은 주거복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오히려 기존 아파트나 민간 고급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공공성, 기본주택 같은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시장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줄 수는 없는 만큼 10% 수준의 주거취약층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되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조절되도록 부동산 시장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 기능 약화 가능성 우려했다.
권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강해지고 기본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뤄지면 일반분양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고 부작용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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