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추정' 북 시험 규탄한 미 대응은…아직은 대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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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19 23:45  

'SLBM 추정' 북 시험 규탄한 미 대응은…아직은 대화에 방점

'SLBM 추정' 북 시험 규탄한 미 대응은…아직은 대화에 방점

인태사령부 '규탄' 단어 첫 사용…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도발 명시

미, 안보리 소집 요구 가능성…인도적 지원·종전선언 카드로 강온 양면책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한국시간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국무부가 동시에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입장 발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도발 수위가 SLBM으로 한층 더 올라갔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가 더할 수 있다.

비록 사거리는 590km로 단거리에 해당하지만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로 꼽혀왔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압박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면서 SLBM 시험 발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의 반응 중 주목되는 부분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추가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지난달 1차례 순항미사일과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도 성명을 냈지만 '규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시험을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바라본다는 의미일 수 있다.



국무부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다.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도발 자제'라는 문구를 넣어 이번 시험이 도발 행위라는 판단을 담았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미국 시간 18일 워싱턴에서 협의를 가진 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가 이후 미사일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서둘러 전화로 추가 협의를 가진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자신의 미사일 시험 등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이중 기준'을 문제삼지만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번 시험을 두고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도 대비되는 지점이다.

관심은 향후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 시험에 나서자 강온 양면책으로 대북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인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8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일이다.

이전에도 영국, 프랑스 요구로 안보리가 소집된 적이 있지만 이 회의는 미국 역시 소집 요구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다만 중국, 러시아와 이견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미국이 나서서 안보리 회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재를 협상 재개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첫 SLBM 발사시험을 했을 때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요구로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유럽 6개국이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무게중심은 외교와 대화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성 김 대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의식한 듯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북한과 대화 재개의 접점을 모색할 지점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종전선언 두 가지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이미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김 대표는 전날 한발 더 나아가 한미 당국 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다는 해석을 낳는다.

김 대표는 오는 23일 한국에서 한미 북핵수석 대표 추가 협의를 한다. 18일 워싱턴 회동 닷새 만에 또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일본, 30일 인도네시아에 이어 40일 새 4번이나 대면 접촉을 하는 것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한미 당국의 인식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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