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대만 국방력 증강에 연 2조4천억 지원법 발의

美 공화당, 대만 국방력 증강에 연 2조4천억 지원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에 매년 2조원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와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만전쟁억제법(Taiwan Deterrenc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이 그 취지다.
2032년까지 대만에 자금 지원과 차관을 합쳐 매년 20억달러(약 2조3천7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원조를 위해서는 대만이 원조 금액만큼 자체 국방 지출도 늘리며, 자체 국방력 증진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이 관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법안에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하도록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만 방어는 미래 평화와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에 매년 20억달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는 백지 수표가 아니다"라면서 "신뢰가 가는 국방을 만들기 위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주창하는 바를 넘어 대만이 더욱 국방에 전념하는 것이 해당 지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용기 196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보내고,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최근 양안 관계에서 수위 높은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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