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대사·사령관들, 종전선언에 신중론…"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1-11-18 10:58   수정 2021-11-18 11:32

전직 미 대사·사령관들, 종전선언에 신중론…"뭐가 달라지나"
해리스 "대화와 군사대비 함께 가야", 에이브럼스 "북 핵포기 상상못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전직 주한 미국대사와 미군 사령관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한 '2021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 자리에서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날에는 뭐가 달라질까"라고 반문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그건(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라며 "정전협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도 존재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화력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에 관한 최근 논의는 새로운 게 아니다"며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최종 상태 또는 목적이 아니라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넉 달 전까지 주한미군을 이끈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이라는 첫걸음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상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그것이 평화협정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우리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일부 언론매체만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에 "무엇이 바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선언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등의 다른 질문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정전협정 이행과 항구적 평화 달성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종전선언과 비슷한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콧 스위프트 전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북한과의 논의에서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대한 참가자이기 때문"이라고 권고했다.
또 이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군사적 대비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그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희생해가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군사 준비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 군사훈련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이미 시도해봤지만 실패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상상할 수 있느냐? 대다수 전문가의 대답은 '아니다'는 것이고, 나도 동의한다"라며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 북한에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지만, 이 모든 것은 강력한 군사 주둔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합쳐서 '별'만 16개에 이르는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을 향해서도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한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며 한일 긴장 완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초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일본과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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