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반독점국 공식 출범…빅테크 규제 강화 예고

중국, 국가반독점국 공식 출범…빅테크 규제 강화 예고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반독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가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 펑몐(封面)신문은 18일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산하 반독점국에서 국가 기구로 격상된 국가반독점국이 이날 오전 베이징 시장총국 건물에서 현판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반독점국을 이끌 국장으로는 시장총국 2인자 간린(甘霖) 부국장이 임명됐다.
국가반독점국에는 기존 법집행사찰국, 가격감독조사·반불공정경쟁국과 함께 경쟁정책조율부, 반독점법집행 1·2부 등이 신설됐다.
중국은 201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등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를 시장총국 산하 반독점국으로 통합했다.
국가반독점국 출범은 중국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반독점 규제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는 중국 시장감독기구가 올해 제시한 핵심 정책 목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도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인 '공동부유론'을 앞세워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부유론은 시 주석이 지난 8월 중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
당시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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