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9조 어디에, 얼마나 쓰나…국가채무 상환 규모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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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1 05:31  

초과세수 19조 어디에, 얼마나 쓰나…국가채무 상환 규모가 관건

초과세수 19조 어디에, 얼마나 쓰나…국가채무 상환 규모가 관건

지방 7.6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1.4조, 보상 제외 업종 지원 1조원대 등

나라빚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 내년 추경 규모도 달라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의 지난 7월 2차 추경 대비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상공인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국채 상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 2차 추경 대비 19조원 초과세수 발생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 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천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에 반영된 세수 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이 20조원 가까이 확보된 것이다.

◇ 7.6조는 지방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4조·제외업종에 1조 지원

초과세수 전액을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도 지방에 정산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 원래 지방으로 돌아가는 목적세는 40%가 아닌 전액이 지방으로 간다.

나머지 11조4천억원 가운데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천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충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1조원대 재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기에 1조5천억∼2조원 상당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다뤄질 문제로, 올해 초과 세수 사용처와는 관련이 없다.

◇ 국가채무 상환은 얼마…내년 추경 재원까지 영향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소상공인 지원분을 제외한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이 생기면 국채를 먼저 갚고 나머지 돈을 쓰거나 내년으로 넘긴다는 취지다. 즉 소상공인에 대한 재원 투입에 앞서 국채 상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또한 전액을 사용할 수는 없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단, 기금 출연액과 채무 상환액을 제하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국채 상환 규모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나아가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장한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내년 대선 이후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직접 국채 상환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채 상환 규모를 무작정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서도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2조∼3조원 가량의 국채 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채 상환 방식으로는 앞서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거나, 올해 남은 발행 예정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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