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예금·대출 금리차 크게 벌어져…금리차 볼 것"(종합)
금리 관여 의도 전혀 없다…결정 과정에 문제 있으면 개선"
금감원장, 증권사 CEO와 간담회…"증권사 검사, 예방에 중점"
시장조성자 과징금 하향 가능성 시사…"퇴직연금 제도개선 지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채새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이 금리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은 은행의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3일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 그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의 절대적 수준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은행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한 금리의 차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의 차 이런 것을 포함해 금리 차와 관련해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후 제재적 검사·감독을 사전 예방적 제도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증권사 종합검사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후적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검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씀에서도 "(증권사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사전에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사 예측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의 자율적 개선·조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건전성·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스트레스테스트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시장과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 규모 확대, 증권회사의 대형화, 초대형 투자은행(IB) 출현, 금융시스템과 연계성 확대 등으로 증권회사가 시장리스크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과징금 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과징금 조정은 한국거래소 검사 종료 후 결정될 것으로 정 원장은 전망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9월 미래에셋증권[006800], 한화투자증권[003530],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001720], 부국증권[001270]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통보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는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시장 제도개선과 연금상품 개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는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로,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다.
또, 탄소배출권과 상장리츠 등 녹색금융과 부동산금융의 자산운용 관련 위험 값을 조정해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업계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tree@yna.co.kr,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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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관여 의도 전혀 없다…결정 과정에 문제 있으면 개선"
금감원장, 증권사 CEO와 간담회…"증권사 검사, 예방에 중점"
시장조성자 과징금 하향 가능성 시사…"퇴직연금 제도개선 지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채새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이 금리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은 은행의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3일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 그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의 절대적 수준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은행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한 금리의 차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의 차 이런 것을 포함해 금리 차와 관련해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후 제재적 검사·감독을 사전 예방적 제도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증권사 종합검사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후적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검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씀에서도 "(증권사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사전에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사 예측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의 자율적 개선·조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건전성·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스트레스테스트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시장과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 규모 확대, 증권회사의 대형화, 초대형 투자은행(IB) 출현, 금융시스템과 연계성 확대 등으로 증권회사가 시장리스크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과징금 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과징금 조정은 한국거래소 검사 종료 후 결정될 것으로 정 원장은 전망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9월 미래에셋증권[006800], 한화투자증권[003530],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001720], 부국증권[001270]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통보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는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시장 제도개선과 연금상품 개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는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로,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다.
또, 탄소배출권과 상장리츠 등 녹색금융과 부동산금융의 자산운용 관련 위험 값을 조정해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업계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tree@yna.co.kr,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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