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정부 주장' 탈레반에 날벼락…미국내 자산 8조원 뺏기나

입력 2021-12-01 05:16  

'합법정부 주장' 탈레반에 날벼락…미국내 자산 8조원 뺏기나
9·11 테러 희생자 유족, 10년 가까이 못받은 배상금 압류 추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20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70억 달러(한화 약 8조3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확보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합법 정부를 세웠다고 주장한 이후 9·11 테러 배상금 확보를 위한 유족들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유족들은 테러 직후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란 등 사건과 관련된 집단이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2년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이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로서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를 비롯해 오사마 빈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탈레반에게 배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레반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 합법 정부를 세웠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아프간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 70억 달러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합법 정부라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자금도 탈레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11 유족은 법원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아프간 정부의 자금을 배상금으로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의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는 조만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직후 연방준비은행 예치금을 동결한 상태다.
법무부는 유족 측 변호사들과 아프간 정부 자금을 압류할 경우 배상금 배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7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되면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뿐 아니라 나머지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도 자금을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정부 자금을 배상금으로 허용할 경우의 법적·외교적 문제점도 검토 중이다.
아프간 정부 자금을 탈레반의 자금으로 간주하고 압류할 경우, 미국이 탈레반을 아프간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부분은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탈레반은 최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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