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내년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협정 추진"(종합)
"반도체 공급망 공조·對중국 수출 통제 초점"
중국 "과학기술·경제무역의 정치화…시대 거스르는 것"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한종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매우 강력한" 경제 기본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뉴욕 블룸버그 본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급망 관련 공조,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년과는 달리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아시아 방문도 전통적인 무역 협상이 아닌 형태의 경제 대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미국의 존재와 재개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 경제적 틀이라면서 이는 국가에 따라 모든 구성요소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전통적인 무역협정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매우 강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도 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협정 관련 공식 절차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의 대만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라며 새 경제 협정에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공급망 문제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감한 상품의 중국 등 독재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율하는 것도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에 배정된 자금이 중국 내 생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몬도 장관은 의회가 관련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상무부가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러몬도 장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은 시장의 규칙과 기업의 선택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파괴 조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인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공평·공정·비차별적 시장 환경을 보호하며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해치는 일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미국 내 반도체 부족 현상 해소를 명분으로 인텔이 추진한 중국 내 생산 확대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520억 달러(약 61조2천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몇 개월째 계류 중이다.
러몬도 장관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반도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2월 처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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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망 공조·對중국 수출 통제 초점"
중국 "과학기술·경제무역의 정치화…시대 거스르는 것"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한종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매우 강력한" 경제 기본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뉴욕 블룸버그 본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급망 관련 공조,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년과는 달리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아시아 방문도 전통적인 무역 협상이 아닌 형태의 경제 대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미국의 존재와 재개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 경제적 틀이라면서 이는 국가에 따라 모든 구성요소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전통적인 무역협정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매우 강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도 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협정 관련 공식 절차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의 대만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라며 새 경제 협정에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공급망 문제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감한 상품의 중국 등 독재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율하는 것도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에 배정된 자금이 중국 내 생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몬도 장관은 의회가 관련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상무부가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러몬도 장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은 시장의 규칙과 기업의 선택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파괴 조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인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공평·공정·비차별적 시장 환경을 보호하며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해치는 일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미국 내 반도체 부족 현상 해소를 명분으로 인텔이 추진한 중국 내 생산 확대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520억 달러(약 61조2천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몇 개월째 계류 중이다.
러몬도 장관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반도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2월 처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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