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사상 최대'…"실물경제에 위험"(종합)

입력 2021-12-23 14:57   수정 2021-12-23 14:59

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사상 최대'…"실물경제에 위험"(종합)
경제여건 대비 부동산 가격 역대 최고…금융불균형 탓에 성장률 -3.0% 가능성도
한은 "가계부채 누증에 금융·실물경제 변동성 커지고 안정성 저하…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여파와 빚투(빚으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도 경제여건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한국은행은 이런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확률은 낮지만 경제 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가계부채 1천845조원…11년새 두배로
한은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집계됐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작년 3분기 말보다 9.4%포인트(p) 더 올랐다.
부문별로는 1년 전보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106.5%)이 5.8%포인트, 기업신용 비율(113.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1천844조9천억원)는 1년 새 9.7% 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843조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빨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174.1%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8.1%포인트나 높다.



◇ 부동산 금융취약성지수 역대 최고…대내외 충격시 부실 가계대출 5.4조→9.6조
이처럼 민간 부채가 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까지 뛰면서, 신용축적 정도와 자산(부동산·주식·채건) 가격, 금융기관의 복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분기 기준 FIV는 56.4로, 2분기(59.2)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4분기(42.6)를 웃돌았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지수(100)는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규모나 경제여건에 비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뜻이다.
커진 금융불균형 위험은 가계 소비 제약, 기업 투자 위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 대내외 충격이 더해지면 극단적 경우(10%의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3년께 연 -1.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주요국 금융불균형 상황까지 반영하면 성장률은 같은 확률(10%)로 연 -3.0%까지 내려간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평균 DSR(36.1%)보다 높아 아직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DSR이 만약 8%포인트 뛸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4%로 미국(29%), 일본(38%) 등 주요국보다 높다. DSR이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 수도 2018년 말 30만 가구에서 2020년 말 40만 가구로 급증한 상태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아직은 소비를 제약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 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억제는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이 대내외 충격 발생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20년 0.83%였던 가계대출 부도율은 1.18%로 오르고 가계대출 부실 규모도 5조4천억원에서 9조6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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