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3배로 늘 때 학령인구 45%↓…KDI "전면개편해야"

교육교부금 3배로 늘 때 학령인구 45%↓…KDI "전면개편해야"
40년간 교육교부금·인구 추계…"현행 시스템 지나치게 관대"
"여타 분야로 전략투자도 가로막아…인구변화 반영해 개편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구조 변화와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교육교부금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다.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된 구조이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추세적으로 매해 확대됐다. 향후에도 경제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은 증가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배치된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4천억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5천억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
이에 따라 6~17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천만원에서 5천44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고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인 재원 배분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금을 써야 할 사회문제로 노후생활이나 건강·의료, 실업, 아동 양육 등 분야가 점차 부각되는 점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보다는 노후생활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한다면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교부금 총량을 내국세수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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