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자영업자 위기 극복 위해 규제 개선"

중기 옴부즈만 "자영업자 위기 극복 위해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올해 4대 중점 과제로 ▲ 자영업자 위기 극복 규제 개선 ▲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 중앙 및 지방정부 밀접 소통 ▲ 이행점검 및 권고 기능 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효율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숙박업, 음식업, 시장상인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맞춤 소통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 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규제 개선이 어려우면 해당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 개선 작업에도 나설 것"이라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 규제를 선별·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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