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 피해 비금융 사업으로 핵 개발 자금 조달"(종합)

"북한, 대북제재 피해 비금융 사업으로 핵 개발 자금 조달"(종합)
英싱크탱크 보고서…전문가 도움받아 부동산 사업 등 나서
복잡한 유통 경로 등 거쳐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도 확보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 분야 사업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나 사치품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87건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하에 귀금속 조달·판매, 대외 부동산 사업 등으로 외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8∼2017년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아프리카 잠비아에 건설·개발회사를 세웠으나 이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양한 국가에 복잡한 유통 경로를 만들어놓고 고급 자동차와 양주, 향수, 요트 등을 자국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카지노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보고서에 자세하게 언급돼 있지는 않으나 수천만 달러의 미화가 카지노를 거쳐 스리랑카와 필리핀 등지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저자인 사샤 어스킨 RUSI 연구 분석가는 "북한은 점점 금융 제재를 피하는 것에 능숙해졌으며, 이를 위해 비금융분야 사업과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USI는 또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사각지대가 부패 정치인이나 인권침해 정권 등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는 1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5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혀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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