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통·구매정보 등 데이터 활용해 위해제품 퇴출한다

국표원, 유통·구매정보 등 데이터 활용해 위해제품 퇴출한다
위해제품 수시조사 확대하고 리콜이행 점검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을 집중 조사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이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해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리콜 정보를 검색한 이력을 분석해 검색이 급증한 품목 등 시장 변화를 신속히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2만5천여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유통·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상되는 부분도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올해 20% 내외로 확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 중점관리품목 등에 대해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작년 55.5%) 이하 수준인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린다.
점검 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 수거·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표원은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수입자·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전성조사계획에 따라 의류·책가방 등 유·아동 섬유제품 및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에 대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는 개학 시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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