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중국, 인터넷 검열로 美기업·언론의 공정경쟁 방해"
ITC, 중국·러시아 등의 인터넷 검열 다룬 보고서 발간
"반대세력 억압 이외 외국기업 공정경쟁 방해 목적으로 사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전 세계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1천 개 가운데 170여 개가 중국에서는 차단돼 이용할 수 없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ITC는 중국 당국이 중국 내에서 비판적인 언론이나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중국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ITC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들과 언론 매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국의 검열 시스템과 맞서 싸울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ITC가 미국과 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방해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反)경쟁적이고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ITC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당국이 인터넷 이용자들과 미국 기업들을 방해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가운데 170여 개가 중국에서 차단돼 있다면서 이 가운데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독일의 도이체 벨레와 같은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중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이버 당국과 거대 기술기업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우회적인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어 '만리 방화벽'이라고 부른다.
ITC의 이번 보고서는 1차로 나온 것이며, 2차 보고서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차 보고서에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ITC 보고서가 나오자 미 상원 재정위 론 와이든 위원장(민주당)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공화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항해 싸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성명에서 "중국 정권은 해마다 '만리 방화벽'을 더 높이 쌓고 있으며, (만리 방화벽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집권당을 방어하고, 인권 탄압을 한다"면서 "이러한 억압 모델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미래 경제의 경쟁력을 원하고 전 세계인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권위주의적 검열 시스템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자유무역과 자유 시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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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중국·러시아 등의 인터넷 검열 다룬 보고서 발간
"반대세력 억압 이외 외국기업 공정경쟁 방해 목적으로 사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전 세계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1천 개 가운데 170여 개가 중국에서는 차단돼 이용할 수 없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ITC는 중국 당국이 중국 내에서 비판적인 언론이나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중국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ITC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들과 언론 매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국의 검열 시스템과 맞서 싸울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ITC가 미국과 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방해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反)경쟁적이고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ITC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당국이 인터넷 이용자들과 미국 기업들을 방해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가운데 170여 개가 중국에서 차단돼 있다면서 이 가운데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독일의 도이체 벨레와 같은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중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이버 당국과 거대 기술기업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우회적인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어 '만리 방화벽'이라고 부른다.
ITC의 이번 보고서는 1차로 나온 것이며, 2차 보고서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차 보고서에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ITC 보고서가 나오자 미 상원 재정위 론 와이든 위원장(민주당)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공화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항해 싸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성명에서 "중국 정권은 해마다 '만리 방화벽'을 더 높이 쌓고 있으며, (만리 방화벽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집권당을 방어하고, 인권 탄압을 한다"면서 "이러한 억압 모델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미래 경제의 경쟁력을 원하고 전 세계인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권위주의적 검열 시스템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자유무역과 자유 시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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