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복원협상 막바지' 미, 이란 민간핵활동 제재 면제 복원

'핵합의 복원협상 막바지' 미, 이란 민간핵활동 제재 면제 복원
부셰르 원전 등의 민간 프로젝트에 외국 정부·기업 참여 허용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란의 민간분야 핵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복원했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이번 제재 완화안에는 외국 정부와 기업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와 아라크 중수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등에서 하는 민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0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이들 시설에서 작업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핵 강탈 활동'이라고 비난하며 제제 면제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제재 면제 복원은 JCPOA의 완전한 이행으로 상호 복귀하는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이 제기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완화를 승인하기 전 이란에 최소한 일정부분 양보를 요구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제재 면제 복원은 이란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지역과 세계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국익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란은 유엔(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독일을 보탠 6개 국가와 JCPOA를 체결했다.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국제 사회가 경제 제재를 풀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이에 맞서 이란도 핵합의 조항에 담긴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긴장은 다시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 등은 작년 4월부터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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