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태지역 새 경제전략 준비…中에 견제구

美, 아·태지역 새 경제전략 준비…中에 견제구
2017년 TPP 탈퇴로 인한 대아시아 전략 간극 메우는 차원
관세 철폐 등은 없을듯…"개발도상국 끌어들이는 게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경제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태 지역에 처음 마련되는 이번 경제 전략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해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의 의제에 있어 우호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생겨난 대아시아 전략에 있어서의 간극을 메우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 등을 목표로 TPP를 주도해왔으나, 2017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새로운 '경제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TPP로 복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무역 회의에서 이 경제 체제가 "수주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경제 체제 내에서 관세 철폐나 다른 전통적인 시장 개방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WSJ는 관측했다.
미국의 노동 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조차도 미국이 일자리와 생산을 희생해야 한다며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세 철폐 등의 소위 시장 접근 조치들이 없으면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더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결국 이미 비슷한 가치와 기준 위에서 움직이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부유한 나라들과의 또 다른 클럽에 그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S) 빌 라인시 선임고문도 "진짜 문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이 틀 안으로 끌어들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안보적 결속을 넘어서려는 노력에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호주, 영국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인도, 일본, 호주와는 4각 협력체 '쿼드'를 결성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탓에 TPP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이렇다할 광범위한 경제 전략은 없었다.
반면, 중국은 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외교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는 TPP와 함께 미래 디지털 무역 협정의 모델로 평가받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의 연합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 기업은 물론 동맹들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내 미국의 부재를 틈타 중국이 무역이나 경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통행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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