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전선' 가동한 美…쿼드 통해 러 때리고 中·北 공동대응
"주권·영토보전" 러시아에 경고…"규칙에 근거한 질서" 中 견제
"규탄·안보리결의 준수" 대북 메시지…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는 11일(현지시간)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 요인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의지를 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대면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4개국 외교장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화상 회담을 열긴 했지만, 직접 만나 대면 회동을 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쿼드를 가동하며 인도·태평양 이슈에 집중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지역 현안도 최우선 순위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른바 두 개의 '전선'(戰線)을 동시에 다루면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공동성명은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대중(對中) 경고 성격이 강했다.
주로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규칙에 근거한 질서'라는 표현이 곳곳에 들어갔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해양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초한 다자무역시스템의 유지와 강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강압적 경제 정책과 관행에 맞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남·동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파열음을 내고 경제력을 무기로 무역 보복 등을 일삼는 중국에 경고음을 울리며 쿼드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밝힌 대목이다.
이날 성명에는 비록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정조준한 표현도 담겼다.
성명은 "국제법에 뿌리를 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규칙 기초 질서를 옹호한다"며 "이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계기가 될 때마다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빠짐없이 발신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복수 국가의 지지는 국제규범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 최근 중러 간 밀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쿼드 외교장관 성명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쿼드 회담은 '발등의 불'인 러시아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한편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양대 위협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오는 12일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하와이로 쏠리고 있다. 3국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북한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들은 10일 하와이에서 만나 현 상황을 공유하면서 외교장관회담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를 멈춰 세우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와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규탄과 우려 입장을 기본 축으로 하되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통의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무엇보다도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의 추가 제안 여부와 관련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새 아이디어"를 거론하면서 외교장관회담에서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추가 제재인지, 대북 당근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쿼드 외교장관 성명이 대북 규탄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담았고, 일본이 대북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전체 틀에서는 대북 경고의 메시지와 북한의 도발 억제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화와 외교적 관여를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는 점과, 미국의 당면한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감안할 때 강경일변도가 아닌,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한 융통성 있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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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영토보전" 러시아에 경고…"규칙에 근거한 질서" 中 견제
"규탄·안보리결의 준수" 대북 메시지…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는 11일(현지시간)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 요인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의지를 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대면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4개국 외교장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화상 회담을 열긴 했지만, 직접 만나 대면 회동을 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쿼드를 가동하며 인도·태평양 이슈에 집중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지역 현안도 최우선 순위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른바 두 개의 '전선'(戰線)을 동시에 다루면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공동성명은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대중(對中) 경고 성격이 강했다.
주로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규칙에 근거한 질서'라는 표현이 곳곳에 들어갔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해양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초한 다자무역시스템의 유지와 강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강압적 경제 정책과 관행에 맞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남·동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파열음을 내고 경제력을 무기로 무역 보복 등을 일삼는 중국에 경고음을 울리며 쿼드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밝힌 대목이다.
이날 성명에는 비록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정조준한 표현도 담겼다.
성명은 "국제법에 뿌리를 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규칙 기초 질서를 옹호한다"며 "이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계기가 될 때마다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빠짐없이 발신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복수 국가의 지지는 국제규범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 최근 중러 간 밀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쿼드 외교장관 성명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쿼드 회담은 '발등의 불'인 러시아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한편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양대 위협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오는 12일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하와이로 쏠리고 있다. 3국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북한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들은 10일 하와이에서 만나 현 상황을 공유하면서 외교장관회담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를 멈춰 세우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와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규탄과 우려 입장을 기본 축으로 하되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통의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무엇보다도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의 추가 제안 여부와 관련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새 아이디어"를 거론하면서 외교장관회담에서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추가 제재인지, 대북 당근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쿼드 외교장관 성명이 대북 규탄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담았고, 일본이 대북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전체 틀에서는 대북 경고의 메시지와 북한의 도발 억제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화와 외교적 관여를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는 점과, 미국의 당면한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감안할 때 강경일변도가 아닌,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한 융통성 있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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