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中, 안보리서 '평화유지군·제재'에 반대 표명
왕이 "독자제재 더욱 반대…러 정당한 안보우려 적절 처리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때 다국적 평화유지군 결성의 근거가 되는 '무력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에 반대했다고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밝혔다.
2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전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을 토론할 때 '무력사용 권한부여'와 '제재' 표현을 인용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행동과 대 러시아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제 7장은 안보리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외교적 조치 등 제재를 가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에 필요한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헌장 내용의 해석상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다국적군에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을 갖는데, 이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를 포함한 국제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항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이행했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조처를 취한다면 새로운 대립과 대항을 촉발하기보다는 현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제재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 제재에는 더욱 반대한다"며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대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요구를 담아 상정된 우크라이나 사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정세 변화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으며, 국면을 완화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유럽의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합리적 우려는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5차례 연속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쪽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요구는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며 러시아 입장을 거들었다.
이어 "냉전이 일찌감치 끝난 상황에서 나토는 위치와 책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 대결에 기반한 냉전 사고는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토, 유럽연합(EU), 러시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하며, 균형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기제 구축을 통한 유럽 대륙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추구한다"고 부연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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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독자제재 더욱 반대…러 정당한 안보우려 적절 처리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때 다국적 평화유지군 결성의 근거가 되는 '무력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에 반대했다고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밝혔다.
2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전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을 토론할 때 '무력사용 권한부여'와 '제재' 표현을 인용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행동과 대 러시아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제 7장은 안보리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외교적 조치 등 제재를 가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에 필요한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헌장 내용의 해석상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다국적군에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을 갖는데, 이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를 포함한 국제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항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이행했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조처를 취한다면 새로운 대립과 대항을 촉발하기보다는 현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제재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 제재에는 더욱 반대한다"며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대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요구를 담아 상정된 우크라이나 사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정세 변화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으며, 국면을 완화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유럽의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합리적 우려는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5차례 연속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쪽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요구는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며 러시아 입장을 거들었다.
이어 "냉전이 일찌감치 끝난 상황에서 나토는 위치와 책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 대결에 기반한 냉전 사고는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토, 유럽연합(EU), 러시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하며, 균형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기제 구축을 통한 유럽 대륙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추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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