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에너지 소비감축 목표 제시 안 해…"적절·탄력"
경제안정 최우선 속 환경목표 '뒷전'…전력대란·에너지 안보 고려한 듯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에너지 소비 감축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올해 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저탄소 정책 강도가 실질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5일 전인대에 보고한 2022년 업무보고 초안에서 예년과 달리 연간 '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y) 조절 목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정부는 2021∼2025년 적용되는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이미 제시된 에너지 강도 조절 목표에 따라 에너지 감축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3월 전인대에서 확정한 14·5 계획에서 2021∼2025년 에너지 강도를 총 13.5%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강도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는 에너지 강도를 3% 낮추겠다는 연간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처럼 연간 에너지 강도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올해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에너지 감축 노력이 경제 안정화 노력에 최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차원의 조처로 평가된다.
쉽게 말해, 경제 안정이라는 다급한 목표를 위해 환경 보호 목표를 잠시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한데 모아 부르는 말인 '쌍탄'(雙炭) 목표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나라 경제 정책의 양대 기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탄소 배출 저감 정책 추진은 작년 가을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전국적 전력 대란을 초래했다.
작년 8월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방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각 지방은 그때부터 경쟁적으로 관내 공장에 전기 공급을 끊는 극단적 대응에 나섰고 이는 여러 지역의 전력 대란 사태로 이어졌다.
아울러 중국이 올해 에너지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 도모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석탄을 상당 부분 자급하기는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문제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간주한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억1천만t의 원유를 수입해 원유 해외 의존도가 72%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전례 없는 세계 원자재 시장의 혼란 속에서 연간 에너지 강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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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최우선 속 환경목표 '뒷전'…전력대란·에너지 안보 고려한 듯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에너지 소비 감축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올해 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저탄소 정책 강도가 실질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5일 전인대에 보고한 2022년 업무보고 초안에서 예년과 달리 연간 '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y) 조절 목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정부는 2021∼2025년 적용되는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이미 제시된 에너지 강도 조절 목표에 따라 에너지 감축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3월 전인대에서 확정한 14·5 계획에서 2021∼2025년 에너지 강도를 총 13.5%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강도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는 에너지 강도를 3% 낮추겠다는 연간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처럼 연간 에너지 강도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올해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에너지 감축 노력이 경제 안정화 노력에 최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차원의 조처로 평가된다.
쉽게 말해, 경제 안정이라는 다급한 목표를 위해 환경 보호 목표를 잠시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한데 모아 부르는 말인 '쌍탄'(雙炭) 목표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나라 경제 정책의 양대 기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탄소 배출 저감 정책 추진은 작년 가을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전국적 전력 대란을 초래했다.
작년 8월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방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각 지방은 그때부터 경쟁적으로 관내 공장에 전기 공급을 끊는 극단적 대응에 나섰고 이는 여러 지역의 전력 대란 사태로 이어졌다.
아울러 중국이 올해 에너지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 도모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석탄을 상당 부분 자급하기는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문제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간주한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억1천만t의 원유를 수입해 원유 해외 의존도가 72%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전례 없는 세계 원자재 시장의 혼란 속에서 연간 에너지 강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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