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총리 '조국통일 대업추진' 전인대 발언에 강력반발

대만, 中총리 '조국통일 대업추진' 전인대 발언에 강력반발
대륙위 "中이 강요한 틀 반대…해협 현상유지 최선"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한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하자"고 발언하자 대만이 강력히 반발했다.
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적 방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대만 문제 해결'이라는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화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대만의 민의는 중국이 강요한 정치적 틀과 군사적 위협, 외교적 탄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만 정부는 국가 주권 및 자유민주주의를 결연히 수호하고 이념이 유사한 파트너와의 지속적 협력 강화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양회는 내부의 정치적 회의일 뿐 중국 당국은 민의의 통제나 압박이 아닌 그들의 민중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민생복지의 권리 개선, 민주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과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해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독립세력의 분열행위와 외부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왕양(汪洋) 정협 주석은 정협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끈다고 대만언론은 평했다.
천스민(陳世民) 대만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중국의 국방비가 1조4천504억 위안(약 279조원)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 대만의 현재 국방전략 방향은 '비대칭작전'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유한한 군사 예산으로 적이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응징 보복 무력을 구축해야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롄치(張連起) 정협 상무위원은 이번 양회에서 조국통일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장 위원은 '반국가분열법'에는 "반분열만이 있고 통일 촉진은 없어 진정한 국가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독립 반대'에 치중한 반국가분열법과는 달리 조국통일법은 '통일 촉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분열국가법은 전인대 제10기 3차 회의 폐막일인 2005년 3월 14일 통과됐으며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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